도시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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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도시 개발 정책. 도시 개발 정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정책을 말한다. 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개발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에 따르면, 도시 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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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수립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광역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도시 개발 정책.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광역화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도시 계획을 의미한다. 광역 도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 분담과 광역 시설에 관한 장기 계획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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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립된 부산광역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2011~2020]이 수립되고,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상위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국토·도시 관련 정책 변화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차원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도시 관리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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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제시한 21세기 부산의 도시 미래상. 21세기 미래 부산은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에서 21세기 세계 첨단 해양 도시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제3차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을 책정하여 환태평양·동북아 관문 도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 동남 경제권의 중추 도시, 국제 교류 거점 해양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부산의 미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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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을 항만, 교통, 관광·컨벤션, 시민 건강 등에 적용하여 첨단 도시화하기 위한 사업 프로젝트. U-city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U’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에서 따온 말이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뜻의 영어로 여기서는 사용자가 컴퓨터, 휴대폰 등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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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사하구, 사상구 일대의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 부산광역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권 개발이 낙동강 살리기, 부산 신항, 지사과학 단지 등 강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북구, 사하구, 사상구 등 이른바 ‘강동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강동권 지역은 낙후된 공업 지역과 노후 불량 주거 지역의 혼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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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과 도시 기본 계획 관련 제도.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Green Belt)]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방지, 도시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 및 자연 환경 보전, 도시 시설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국방 및 국가 안보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 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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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간의 지역 격차 해소 사업. 도시의 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등의 동부산권과 낙동강 변의 서부산권 사이의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격차가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내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가 부산광역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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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되고 쇠락한 기존 시가지 재생 사업.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락하게 된다. 도시 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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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적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제반 도시 재생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규제 및 건폐·용적률을 완화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재정비를 촉진하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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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 기능 회복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비 구역이 위치한 지역지구 및 주택의 종류, 기반 시설 확보 정도 등에 따라 재개발 사업[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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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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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 전략. 부산광역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을 맞아 부산이 가진 강점과 대내·외적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부산 경제를 중흥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발전 전략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으로 작성되어 2006년 1월 26일 발표된 ‘부산 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의 7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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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이전과 함께 도시 산업 구조 집적화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별 특화 발전 사업. 2012년 현재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 기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 분야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영상 분야의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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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동구, 서구 등 원도심 지역 산복 도로 일원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등 이른바 ‘부산의 원도심’ 지역에 있는 산복 도로 지역은 일제 강점기의 이입 노동자들의 거주지, 해방 이후 귀환 동포의 정착지, 6·25 전쟁 시기 피난민의 정착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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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 조성된 광장. 중앙로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광복로에서 서면을 거쳐 연산동에 이르는 부산광역시의 주 교통축으로, 삼전 교차로~송공 삼거리에 이르는 중앙로 구간은 전포로, 거제로와 연결되는 교통으로 인하여 주요 시간에 도로 및 교차로의 지·정체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적 교통 문제의 극복과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의 창출과 보행 중심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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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른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부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의 확대 및 절약·이용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중 신·재생 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은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의 민간 부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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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주택 공급과 배후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 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신도시의 개발은 크게 지역 개발 차원에서 공업 단지 배후 도시로 개발되거나,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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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동구, 서구, 부산진구 일대의 원도심 재생 사업. 오늘날의 도시 조성의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도시’에서 ‘창조 도시’로 도시 발전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람 중심의 창조 도시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단편적인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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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공시설을 사회 문화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오늘날의 도시 조성의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도시’에서 ‘창조 도시’로 도시 발전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람 중심의 창조 도시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단편적인 물리적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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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산 지역의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대책.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즉,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포함되는데, 도시 계획 시설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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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택 재건축 사업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통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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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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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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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지역 개발 사업은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산업 공단 조성, 교통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사업을 뜻한다. 지역 개발의 방식은 거점 개발 방식, 균형 개발 방식, 광역 개발 방식이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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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 기관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부산광역시의 제도. 다목적댐 건설, 도로·철도·항만·산업 단지 조성, 주택 건설과 교육 시설 설치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나 공공 기관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시작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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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항만 정책. 해양 경제 영역의 확장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해양 자원 이용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해양·항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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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낙후 지역의 마을 단위 통합 도시 재생 사업. 오늘날의 도시 조성의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도시’에서 ‘창조 도시’로 도시 발전의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람 중심의 창조 도시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단편적인 물리적 재생에서 물리[공...
문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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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 예술 진흥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부산광역시는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종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1개의 주요 문화 예술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는 도시이다. 부산 바다 축제, 부산 록 페스티벌, 조선 통신사 한·일 문화 교류 사업, 부산 해맞이 축제,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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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매년 작성하고 있는 관광 진흥 계획.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가 매년 작성하는 관광객 유치 계획이다. 2012년에는 2015년까지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관광 진흥 계획은 ‘BUSAN 21의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Best Tourism[최고의 관광], Urban Tourism[도시형 관광], S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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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에 조성하는 관광 단지 사업. 오시리아(구 동부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읍 대변리와 시랑리 일대의 366만 2,000㎡ 부지에 체류형 복합 관광 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부산광역시의 역점 사업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기만의 스타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공간[The City of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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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동부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관광·컨벤션 허브 조성 계획. 동부산 관광 컨벤션 클러스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장군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자원 개발과 컨벤션 시설 확충을 통해 아시아의 관광·컨벤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동부산 관광 단지 조성, 해운대 관광 리조트, 제2 BEXCO 건립, 기장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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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부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기장군의 행정 구역 편입 등 지역적인 여건과 국내외 관광 패턴의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고, 2002년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대회, 2005년 APEC 유치 등을 비롯한 국내외 대형 이벤트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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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장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관광 테마형 쇼핑센터 건설 계획.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정관로 1133 일원[장안 택지 개발 예정 지구]에 15만 8000㎡[4만 8000평], 건축 면적 2만 9000㎡ 규모의 관광 테마형 명품 아울렛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1,4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2008년부터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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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 일대의 생태 교육과 생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정책. 부산광역시에서는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하구 가치를 활용한 낙동강 하구의 생태 교육과 생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적 동기를 부여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체험적인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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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화·영상 산업 관련 문화 예술 정책. 영화·영상 타운 조성 사업은 2008년 1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경제 중흥 시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중 하나로, 영화 촬영에서부터 제작·마케팅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영상 타운 조성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영상 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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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 관광 관련 정책. 의료 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휴양, 레저, 관광 활동 등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로, 최근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부산 지역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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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계 올림픽 유치 관련 정책. 하계 올림픽 부산 유치 계획은 2008년 1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경제 중흥 시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중 하나로, 부산광역시가 2020년 이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계 올림픽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앞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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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 관광 관련 정책. 2004년 12월 30일 승인된 「2020년 부산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된 5가지의 관광 계획 중 하나로, 바다와 강을 주제로 한 워터 프런트(water front)[도시에 포함된 친수 공간]형 해양 관광 체계 조성 계획이다. 해양 관광 활동의 유형으로는 해양 스포츠 활동, 해양 체험 관광 활동, 크루즈 관광, 해양을...
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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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국내 경제는 유럽 재정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지연되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EU·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 고용 지표는 보건·복지,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증가가 예상되며, 물가 지표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하향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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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전략 산업 육성 정책. 1998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다양한 공간적·사회적 불균등이 심화되고, 국가의 주력 산업들이었던 의류, 섬유, 신발, 기계 산업 등이 지역적 차원에서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구, 부산, 경상남도, 광주 등 4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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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계 부품 소재 산업 육성 계획.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 섬유, 의류 산업이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채산성의 악화 등을 이유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지역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침체되어있던 기계·부품 산업이 부산 지역의 중요 산업, 제1의 제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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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 시책과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2010년부터 수도권 소재 기업의 부산 유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부산 유치가 부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공격적인 유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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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육성·관리 정책. 부산 지역의 농업은 낙동강 하구 평야 지대의 비옥한 땅과 해안 지역을 접한 산간의 친환경적인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영농이 가능하다. 또한 대도시 소비지를 끼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설 원예가 발달된 곳으로, 규모도 손꼽힐 정도로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주요 생산 작물은 채소, 화훼 등이다. 농가 호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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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일본 후쿠오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 발전을 위한 초광역 경제권 구상. 부산광역시가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구상을 수립하던 당시, 2005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에는 도쿄, 오사카, 서울,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6개의 초광역 경제권이 있었다. 당시 부산과 후쿠오카를 묶는 경제권은 인구 500만 명, 역내 GDP 약 1100억 달러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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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을 컨테이너 환적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는 사업. 부산 신항의 개발로 부산항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의 신명 남단~우도~연도~가덕도 남단~생도~오륙도~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의 광안 대교 남측 육지 끝단까지, 수면적 233㎢, 해안선 길이 431.2㎞, 접안 시설로 안벽 2만 8508m, 물양장 1만 3328m 등의 대형 항만이 되었다. 컨테이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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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벤처 기업 육성 정책. 부산은 중소 벤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부산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각종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집약적 벤처 산업의 육성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 기업은 총 1,786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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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국제 금융 중심지 조성 사업. 2008년 1월 부산광역시가 ‘부산 경제 중흥 시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중 하나로,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사업이다. 2009년 1월 정부가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금융 허브 역할은 물론 항만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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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했던 부산 소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 2000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현 부산경제진흥원]를 건립한 이후 부산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자금 지원, 판로 및 품질 향상 지원, 인력 지원, 기업 애로 해소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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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부산 지역 산업 기술의 하부 구조 조성 사업.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은 산업 기술 개발 활동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 시설, 표준화, 기술 이전 등의 기술 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해, 기술 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 기술의 확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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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일대의 수산 물류 무역 기지 조성 사업. 과거 우리나라 어업의 전진 기지였고, 전국 수산물 수출입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에서 수산 가공 산업은 부산의 전략 산업 중 하나이며, 2011년 한 해 동안 449개의 업체에서 52만 5152톤의 수산 가공물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산 가공 산업은 HACCP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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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 정책. 2011년 부산 지역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2010년 123억 달러 대비 17.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2008년의 128억 달러도 초과하였다.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선박이 최대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기계, 철강, 조선 기자재 등 주력 품목이 호조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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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온실 가스 감축의무 이행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 감축 의무 대상 국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실 가스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면 벌칙금 내지 수출 쿼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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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 부산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 모직물을 중심으로 한 섬유, 신발 및 봉제 등 3개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섬유는 기본 축이던 모직물 산업이 와해되었고, 신발은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국가와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봉제 역시 동남아, 중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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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 부산 신항 건설은 부산광역시가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으로, 2006년 1월 발표된 ‘부산 발전 2020 비전과 전략’, 2008년 1월 발표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등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부산항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부터 1943년까지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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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 의·과학 특화 단지 조성 사업. 세계 원자력 산업 구조가 발전용 중심에서 핵[방사성] 이용 산업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 지역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방사선 의·과학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부산광역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과 중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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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정책. 우리나라에 대한 2011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130억 7000만 달러에 비해 4.6% 상승한 136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산광역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2억 5300만 달러에서 41.9% 증가한 3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유럽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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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에너지 절약 정책.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에 대비한 환경 친화적인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를 위한 ESCO 투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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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정책. 부산광역시는 인적 자원[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의 개발·활용·관리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 간 및 사업 주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인근 지역들 간 협력을 제고하여 ‘선진화를 선도하는 인재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5년마다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종합 계획 수립, 각종 협의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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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시설 및 운용 자금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정책」은 부산광역시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자금,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식 문화 기업 자금,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신용 보증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시행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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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계획. 부산광역시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 전문 인력, 기술 개발, 정보 획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품 업체는 단순 하청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도 낮은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이 추진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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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 단체, 또는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기업은 전체 기업의 1.05%에 해당하는 2,580개로 집계되고 있다. 기업 형태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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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부산의 기업은 금속 가공·기계 장비 분야 업체가 전체 업체 수의 35%, 전체 출하액의 2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산 지역의 전통적 주종 산업인 섬유·의복 업체는 전체 업체수의 11.7%, 전체 출하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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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상표 개발 및 판매 지원 사업. 부산 지역의 주종 산업인 신발 산업, 섬유 산업 등의 생활 용품 제조 중소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고유 상표가 없어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의 매출에 의존하여 해외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들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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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지역 산업 진흥 사업 중 기술 혁신 거점 구축 사업. 부산 지역의 대학, 연구 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 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축된 거점을 육성하고자 한다. 관련 기록으로는 「지역 산업 지원 사업 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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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지역 산업 진흥 사업 중 연구 개발 분야 사업.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의 하나이다. 지역 특화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초기에는 지원 분야가 지역 소재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통 기술 개발 분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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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창업 지원 정책. 부산 지역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상지로서 크고 작은 산업 단지와 위성 도시가 많이 있지만, 조선 기자재 및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율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업은 그 수가 부산 전체 업체의 87%에 이르고, 종사사자 수도 36%에 이를 정도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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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육성·관리 정책.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는 도시권의 확장에 따른 도시 환경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억제하지 않을 수 없어 주택지 인근 또는 수원 보호 구역, 수영만 상류 지역 내의 가축 사육장을 점차 이전 또는 폐쇄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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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구직자 취업 지원 정책. 부산광역시의 취업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장년층을 포함한 시민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각종 정보 서비스와 단기 취업 알선 및 인턴 사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현재, 부산청년일자리센터와 부산강소기업DB 등의 청년 취업 지원 사이트에서 청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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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제품 품질 향상 지원 정책. 부산광역시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 및 관리 운동을 전 산업체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품질 경영 대회를 개최하였다. 1997년부터 국제 품질 보증 체제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Inter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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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향토 기업 발굴 및 지원 정책. 부산광역시는 부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인이 기업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향토 기업을 발굴하였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생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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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 시민 생계 지원 및 자립 지원,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부랑인·노숙인 보호, 부산복지개발원 운영, 장애인 생계 안정과 시설 보호, 사회 참여 보장과 편의 증진 도모, 노인 소득 보장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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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 부산광역시는 2005년 1월 1일 시행된 「건강 가정 기본법」에 의거,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도별 ‘건강 가정 시행 계획’의 수립과 함께 ① 가족 돌봄의 사회화 영역, ② 직장·가정의 양립 영역,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영역, ④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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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 관련 복지 정책. 건강 증진 사업은 건강한 부산 만들기 365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소득 지역에 따른 건강 격차 해소,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국가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건강 증진 특화 사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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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부산광역시는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직업 재활 등의 훈련을 하기 위해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과 노숙인 자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 시설[노숙인 쉼터], 상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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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복지 정책. 2010년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는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약 40만 1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26%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2013년에는 노령화 지수[0~14세 연소층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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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 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 교류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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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책. 2012년 12월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898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은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사회·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북한 사회를 벗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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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복지 정책.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의 아동 복지 생활 시설 47개소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2,058명이고, 부산광역시의 소년 소녀 가정은 36세대 총 50명으로 가구당 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 전원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초등학생 3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34명, 미재학 등 기타 2명이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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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 관련 복지 정책. 여성 복지 정책은 부산광역시가 2003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여성 발전 기반 구축, 양성 평등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부산광역시는 2006년 2월 1일 여성가족정책관을 신설하여 한층 발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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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지원 정책.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월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4만 8776명[남자 2만 6638명, 여자 2만 2138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상구는 신평·장림 공단과 사상 공업 지역 등 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가, 남구는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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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 2013년 1월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지체 장애인 8만 9257명, 시각 장애인 1만 8322명, 청각 장애인 1만 4405명 등 총 17만 74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4.8%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는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안면], 내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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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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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실시하고 있는 복지 사업.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서비스는 시장 형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아동 청소년 인적 자본 개발 확대 등 사회 투자 국가로의 전환을 통한 더 나은 미래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지역 사회 서비스는 국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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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복지 정책. 2011년 12월 현재 부산광역시의 청소년 인구는 70만 956명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현 사회는 정보 산업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인터넷 등의 정보 활동과 황금만능의 가치관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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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부산의 2011년도 합계 출산율은 1.08명, 출생아 수는 2만 7700명으로 전년도에 이어 출생아수[+300명], 합계 출산율[+0.04명] 모두 상승했으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24명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또한 1980년대 연간 8만 명 선, 1990년대 6만 명 선,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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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책.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생물 종의 감소는 지구 생태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문제가 한 국가나 한 지역의 차원을 벗어나 전 지구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국제 환경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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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에 부산광역시가 환경부와 체결한 기후 변화 대응 시범 도시 협약 및 관련 추진 사업. 환경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 가스 감축 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부터 기후 변화 대응 시범 도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체결을 추진하였다. 제주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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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남구 일대를 흐르는 동천의 생태 하천 복원 정책. 동천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선암사 계곡에서 발원해 동구 범일동 북항으로 이어지며 총길이는 8.77㎞이다. 당감천이 포함된 동천 본류 외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구 성지곡 수원지에서 흘러 영광도서 앞을 지나 동천 본류와 합류하는 부전천[4.19㎞], 금용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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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을 통과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4대강 권역[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에 대해 2012년까지 16조 9000억 원의 예산[낙동강 권역 9조 8000억 원, 한강 권역 2조 원, 금강 권역 2조 5000억 원, 영산강 권역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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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가 지정하는 환경 관련 지역 거점 센터 제도. 부산광역시는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 친화 도시 건설에 필요한 기초적·제도적 여건 마련과 함께 시민 및 전문가가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녹색 도시 부산 21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시민 생활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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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대를 흐르는 삼락천과 감전천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삼락천과 감전천은 낙동강의 지류이다. 삼락천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107번지]이 기점이고 사상구 감전동[729-2번지]이 종점인 4.6㎞ 길이의 지방 2급 하천이며, 감전천은 사상구 감전동[176번지]이 기점이고 사상구 감전동[516번지]이 종점인 2.9㎞ 길이의 지방 2급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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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일대의 습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12일 발표된 람사르 협약은 물새의 서식지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가입하여 1997년 7월 28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었다. 2011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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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생 동물 보호 정책. 국제적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7월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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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일대의 공유 수면 매립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의 동쪽 공유 수면 13만 4398㎡를 매립하여 길이 980m, 폭 30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10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5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11월 준공하였다. 공사는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하여 쌍용건설 외 2개 회사가 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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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 자연환경 보전 지원 사업은 자연환경 우수 지역의 보존과 산·바다·하천 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통해 부산의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시민 자연 보호 정신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자연환경 보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조치이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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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사회 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교육 계획. 지역 환경 교육은 부산광역시에서 어린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의 저변을 확대시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수립한 교육 제도이다. 이를 ‘환경 교육 활성화 계획’이라고도 한다. 부산광역시는 201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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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대에서 하천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적 운동. 하천 본래의 기능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깊은 공생의 관계로, 도심 내에 살아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어 내고 땅과 바다를 연결시켜 주는 실핏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업화·산업화 등 경제 성장 일변도의 제반 정책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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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관리와 생태 하천 복원 사업. 하천 정비·복원 사업은 수질이 급격히 오염된 부산광역시의 하천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부산 지역을 흐르고 있는 하천은 총 50개소[총 연장 258.33㎞]가 있다. 그중에서 국가 하천은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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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는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 및 투자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통해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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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 처리와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 환경 기술 지원 제도는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 시대에 환경 분야의 최일선에서 환경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환경 기술인들에게 환경 신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연구 개발 및 환경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산업 환경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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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 분쟁을 민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는 날로 다양화·광역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 환경도 권리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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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 부산광역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관련 환경 전문 공사업 등의 환경 산업체에 대해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 산업 지원 제도는 환경 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 보전, 녹색 성장 촉진 및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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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보전 제도. 국제적으로 온실 가스로 인한 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우, 생물종의 감소, 중국 및 인근 국가로부터의 대기 오염 물질의 유입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지역 개발 또는 투자 유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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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오염 물질 배출 제품에 대한 환경 인증 및 환경 표지 부여 제도.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 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
식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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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광역시 낙동강 수계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 낙동강 특별법(洛東江特別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상수원수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상시적으로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의 수질을 지키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그러나 오염원의 총량 관리를 통해 낙동강의 수질을 지킨다는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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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수 문제 해결 대책. 부산광역시는 광범위한 오염원에 노출된 낙동강 표류수에 상수 원수(原水)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잦은 수질 오염 사고 및 미량 유해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식수 등 생활용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낙동강 수계에는 약 7,800개의 폐수 배출 업소들이 산재해 있고, 낙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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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 원수 확보 사업. 낙동강 유역의 물금에서 상수 원수를 취수하는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최하류 유역에서 취수를 하는 만큼 상수 원수 관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상수원 수질 수준으로 개선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상수 원수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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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 등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부산광역시의 수도 설비. 상수도는 원수(原水)[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나 정수(淨水)[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이다. 부산 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1886년 보수천 상류에 죽관(竹管)을 이용한 소규모 도수 시설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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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하수 처리 설비. 하수도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공작물, 시설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1960년대 이전 부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와 장마 시 우수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수도와 유수지를 설치 유지 관리하는 하수 행정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인구 집중과 산업 시설 증가로 인해 생활 하수 및 산업 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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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 부산광역시의 교육 정책은 교육 지원, 인재 양성, 평생 교육이라는 범주에서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교육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교육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2011년 교육 재정을 위한 법정 전출금 5219억 5200만 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운영 등 총 31개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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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공개 채용 제도.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에 포함된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최초 제시되어, 학교 공동체가 원하고, 학교 특성이 반영된 교장 임용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교육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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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대학생 모의 의회 경연 대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참여하는 시민,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장차 부산을 이끌어 갈 대학생들이 지역 문제와 지방 자치 제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특수 시책으로 제1회 대학생 모의 의회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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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정책.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 간의 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직 교사나 전·현직 경찰관 등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로, ‘스쿨 폴리스’라고도 한다. 미국과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스쿨 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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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재 대학 연구 센터 설치 및 연구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과학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센터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 중에서 부산 지역 중점 육성 분야와 부합되면서 연구 개발 자원을 잘 조직한 연구 센터를 선정하...
정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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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 정보화 계획. 2000년 부산광역시의 정보화 기본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부산항의 입지를 강화하여 해양 수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태평양의 국제 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DIGIPORT 21’이 그 시작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계획(2011-2015)」[부산광역시, 2010],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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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보 기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부산광역시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부산 지역 IT 인력 취업난을 해소하고 동북아 허브(Hub) 역할을 담당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IT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었다. 2005년부터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산하의 부산글로벌IT교육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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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 정보 체계 구축 사업. 도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시내 지상·지하의 각종 시설물 관련 대장 정보와 지형·지적 등의 도면 정보를 연계시켜 도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이다. 부산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종합적 관리와 각종 재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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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운행 상황 안내 체계.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은 부산광역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설치된 버스 운행 안내 시스템이다. 언제, 어디서나 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운행 정보에 대한 요구 증대와 무선 통신 기술 등 신기술의 보급에 따른 매체 다변화에 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버스 정보 관리 시스템[BIMS, Bu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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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기본 계획.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대내외적 변화 및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응하고 지식 정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 정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은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6조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수립된다. 관련 기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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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 부산광역시의 도시 여건 및 통행 패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교통 종합 계획으로 교통 기반 시설의 확충·개선, 교통 운영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환승 요금 할인제 전면 시행 등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다. 바다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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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제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식별 시스템, 일명 ‘전자 태그’]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 자신이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 운동으로, 부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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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 관련 제도.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은 광역 교통 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 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광역 교통 시설의 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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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 관련 제도. 도시 개발 등 주요 사업이나,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의 건축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제도이다.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특정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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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제도. 부산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시내버스, 좌석 버스, 급행 버스, 심야 버스, 마을버스, 도시 철도[지하철], 경전철 등이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버스와 도시 철도이다. 1980년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80원, 좌석 버스 요금은 300원이었다. 2012년 현재의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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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에서 대중교통 수단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 대중교통 환승제는 타고 있던 대중교통 수단[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에서 같은 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갈아 탈 때, 나중에 타는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교통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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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구 일대의 철도 시설 외곽 이전 정책. 부산의 한가운데이자,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 부산진구에는 철도 시설이 들어서 있다. 부산역과 같은 승객들을 위한 승하차 시설과 같은 철도 시설은 도심지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산진구에 있는 철도 시설은 승하차 시설인 역사가 아닌 차량 관리, 정비 등의 시설이다. 부산의 도심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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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인근 지역에 대한 교통 정책. 동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은 2008년 1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경제 중흥 시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중 하나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3개의 광역 고속 도로, 3개의 광역 전철, 5개의 광역 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 공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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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인근의 새로운 국제공항 건립 계획. 2006년 영남권 지방 자치 단체들이 2025년이 되면 김해 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2000만 명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세우며, 새로운 공항 건설을 요구했고,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 국토해양부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2006년 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공론화되었다.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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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 제도. 버스 전용 차로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의 수송 효율을 증대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이다. 1985년 10월 서울특별시의 한강 대교~서울역[4㎞] 구간에 시범적으로 적용·실시된 이후 1990년 11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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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전자 화폐. 부산 교통 카드는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수단 탑승 및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화폐의 일종으로서 현금, 수표, 신용 카드 등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형태의 카드이다. 교통 카드는 현금 지불에 대한 불편 및 승하차 시간 지체 문제 해소와 운송 업체의 경영 효율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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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0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 12월 21일 광주광역시, 2007년 7월 16일 경상남도 마산시[2010년 12월 31일 폐지] 등이 시행하였다. 지하철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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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거 지역 주차 관련 정책. 우리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부산광역시가 주거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 주차장 사업,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업,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을 철거한 후,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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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보전과 관련한 정책. 운행 경유 자동차 저공해 사업은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이 지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P-DPF,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대기 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 자동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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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관련 정책. 부산의 도시 환경은 2010년 자동차 110만대 시대를 여는 등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생활 환경의 인간화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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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차 관련 정책. 주차 정책은 부산광역시의 주택가 주차 시설 확충, 민간 부문 주차장 설치 확대, 화물 자동차 주차 공간 확충,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 확립 등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부산광역시의 주차장은 2011년 12월 현재 총 4만 7670개소, 111만 5794면이며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1.76%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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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탄소 포인트제는 부산의 가정·상업 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현금 등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에서는 탄소 포인트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고, 가정 및 상업 시설에서는 제도 참여 및 감...
국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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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 부산광역시의 국제 교류는 각종 국제화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행정 협정 체결, 자매 도시를 비롯한 주요 외국 도시와의 교류 추진, 국제 관계 단체 운영 지원, 국제회의 개최 참여, 각종 국제 정보 자료 수집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1966년 6월 30일 대만의 가오슝과 결연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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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가 중단되어 있는남북 교류 활동.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일명 7·7 선언]’ 이후 남북한이 정치·경제적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부산광역시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통해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8년 7월 7일 우리나라는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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