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개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200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0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 12월 21일 광주광역시, 2007년 7월 16일 경상남도 마산시[2010년 12월 31일 폐지] 등이 시행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시설 투자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식한 정부는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하철 3호선 개통[2005년 11월 28일 대저~수영 구간]으로 도시 철도 환승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지하철을 주간선, 버스를 보조 간선·지선으로 하는 교통 기반 구축과 버스와 지하철의 상호 보완 작용으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선 개편, 환승 할인제 등을 위한 준공영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58호, 2010. 3. 22][현행]과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113호, 2006. 8. 2][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 계통에 대한 조정·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가 노선별 운행 실적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버스 이용자들의 환승 연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변천]

2005년 1월 27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 28일 시행되었다. 2006년 1월 26일 ‘2010 대중교통 혁신 Plan’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고, 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 교통국 내에 대중교통 개선 기획단[3팀 15명]을 설치하였다. 2006년 4월 1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위한 18개의 업무 과제를 확정했고, 2006년 5월 10일 버스 운송 사업자 조합과 부산광역시 간 ‘2007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6년 8월 2일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2일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15일 새벽 4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50년 만에 부산의 시내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버스 노선의 개편이 쉬워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환승 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렴한 교통 요금으로 목적지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도입 목적 중 하나인 버스 노선의 공공성 확보도 성과를 거뒀다.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수익성 부족으로 기피했던 노선을 정책적으로 운행하는 정책 노선이 8개에서 15개로 늘어나, 교통 취약지로 분류되던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강서구 등에 버스 정류장이 대폭 늘었다.

반면, 불필요한 중복 노선을 없애 전체 노선은 167개에서 134개로 줄었다. 노선 효율화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15.7분에서 11.4분으로 빨라졌고, 버스 한 대가 하루 운행하는 거리도 평균 717.9㎞에서 653.3㎞로 줄었다.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 경영 사정이 나아져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평균 22.7%에서 58.3%로 대폭 늘어났고, 자기 자본 비율도 평균 -0.2%에서 23.6%로 좋아졌다. 부산광역시의 재정 지원금은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 2007년 313억 원에서 2011년 93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요금 제도 개선과 수익 사업 개발, 운영 효율성 확보, 재정 지원 인센티브 연계 강화, 재정 지원금 재원 확보 등의 다양한 향후 과제들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