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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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공적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왕조 시기 지역민 봉기나 일제 강점기 지역의 독립운동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광복 이후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도 광복 이후 좌우 대립의 아픔을 겪었고, 6·25 전쟁 시기에는 임시 수도 역할도 했으며 ‘4·19 혁명’의 주요 지역이기도 하였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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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 선거 시에 나타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편중 현상.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개념은 국가[전체]와 국가 내 특정 지역들 간에 발생하는 경쟁과 대립에 대한 설명에서 문화적·인종적·정치적 또는 경제적 중앙 집중화 경향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화의 이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역주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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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여야 합당을 통하여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 삼당 합당(三黨合黨)은 여당과 야당이 합당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었던 최초의 사건으로, 1990년 1월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야당 중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한 사건이다.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약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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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 3동 '초원 복국'에서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유발한 사건. 초원 복국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당시 노태우(盧泰愚)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부산의 기관장들이 남구 대연 3동 소재 음식점 '초원 복국'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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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부각된 정치 세대. ‘30대의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로, 숫자의 앞자리를 따 ‘386세대’라고 불렀다. 주로 5공화국 전두환(全斗煥) 정권에 맞섰던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를 일컬으며, ‘전전 세대’, ‘4·19 세대’, ‘6·3 세대’ 등과 함께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정치 세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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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배경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 과정. 부산광역시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법」 등의 법령,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한 부산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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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나타내는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표지, 기호, 물건, 행사 등의 총칭. 부산의 주요 상징으로는 도시 브랜드, 부산 글자체, 「부산 찬가」, 부산 시민 헌장, 부산시민의 날 등을 들 수 있다. 도시 브랜드는 부산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 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 자산의 총합을 말한다. 또한 한 도시의 자연 환경, 경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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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서울특별시에 이은 대한민국 두 번째의 도시라는 인식. 지난 20세기까지만 해도,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 도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동래부에 딸린 조그만 포구에 불과했던 부산은 개항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근대의 물결을 가장 먼저 만나는 한반도의 관문이 되었다. 비록 일제에 의해 계획되었지만 부산은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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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등의 광역·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나눠 갖는 일. 지방 자치의 실시가 반드시 지방 분권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곡된 지방 자치였던 1공화국 시기는 제외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1991년]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권력 보유 형태는 중앙 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 정부가 광역 지방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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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적인 자연환경 조사.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7조~제10조에 의거,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합리적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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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부산광역시의 2011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한 시 전체 통합 예산 규모[최종 예산 기준]는 총 11조 9263억 원이며, 일반 회계 9조 4265억 원과 특별 회계 2조 499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0년도 최종 예산 11조 7523억 원 대비 1.5%가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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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 계약 심사 제도는 사업비 원가 산정의 적정성,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 금액,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자세하게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 등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고 있었으나, 점차 자치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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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부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 부문 중 도시 계획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 지방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 세입이 감소하였고, 특별 회계 폐지 잉여금 수입 미발생 등으로 세외 수입도 감소하였으나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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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지방 자치 단체로서 과세 주체가 되어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는 부산광역시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한 공공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 없이 징수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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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제도. 공로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고, 연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월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행정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고,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 법령에 실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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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 제도.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1만 6332명으로, 국가 공무원 4명[시청 2명, 소방본부 2명]을 제외한 1만 6328명 모두가 지방 공무원[시장, 구청장 등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 17명은 정무직 지방 공무원]이다. 시청에 2,220명, 시 직할 사업소에 1,981명, 소방본부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