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재정 여건]

부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 부문 중 도시 계획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 지방 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 세입이 감소하였고, 특별 회계 폐지 잉여금 수입 미발생 등으로 세외 수입도 감소하였으나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는 정부 예산 지출 증가와 국세 신장률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축소 발행하였다. 반면, 세출 여건은 저소득층 지원 관련 투자 수요 증가, 민선 5기 주요 투자 사업 마무리, 항만 배후 도로 건설 및 부산 시민 공원 조성 등 계속·신규 사업 투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시 철도 지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보전 증가 등으로 전체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에서 자치 단체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 지방채 등을 고려하여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의 측면에서 부산광역시는 2011년 현재, 52.1%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다.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는 서울특별시의 88.8%였고, 인천광역시[65.8%], 울산광역시[62.5%] 등이 7대 도시 중 부산광역시보다 높은 재정 자립도를 보였다.

[재정 운용 방향]

부산광역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액 범위 내 적정 발행을 위한 ‘지방채 목표 관리제’의 운영으로 건전 재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채 상환 기금 및 통합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채무 증가의 지속적인 억제를 위한 ‘지방채 상환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주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신(新)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과 계속 사업 위주로 재원 배분을 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증대시키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 등 필수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 예산을 전면 도입하여,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 성과표]와 예산의 연계가 강화된 통합 성과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목표에 근거한 예산 편성 관리로 재정 사업의 성과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비 지원]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업 330건과 국가 시행 사업 47건 등 총 377건의 사업에 국비 투자를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사업 274건, 국가 시행 사업 45건 등 총 319건의 사업에 2조 4186억 원의 국비 투자를 확보하였다. 2011년에 비해 497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국가 시행 대형 사업과 미래 준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비롯해 시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국비의 투자가 절실하므로, 부산광역시는 국비 사업 개발 전담팀을 구성·가동하고 학계, 전문가,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국비 지원의 확보와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 재정 안정성 관리]

부산광역시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심으로 감면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감면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를 적극 정비하여 세수를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 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 가치세 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 소득세를 소득세의 10%에서 20%로 확대하여 독립세로 전환하며,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등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 세제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