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 과정.

[개설]

부산광역시의 행정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지방 자치법」 등의 법령,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그리고 예산 등의 행정 규범에 따라 수행된다.

[행정 약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한 부산은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철수, 해외 동포의 귀국, 일제 잔재의 청산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남과 북을 미소가 분할 점령하였다. 남한은 미군정의 실시로 부산에 미군이 주둔하였다. 그러나 미군정 당국의 행정 체계는 일제 강점기 행정 체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미군정이 종식되었고, 부산은 새로운 행정 체제 속에서 민주적 법치 행정의 실시를 추진하였다.

1947년 7월에는 일본식 동명을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1949년 8월 15일 부제(府制)가 시제(市制)로 개칭되어 비로소 부산시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부산이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시련을 겪었으나 그 와중에서도 1951년에 영도, 초량, 서부출장소가 설치되고, 1953년에 대연출장소가 부산진출장소[1936년 설치]에서 분리 설치되었고, 해운대출장소도 수영출장소에서 분리되어 출장소가 8개로 늘어났다. 1957년 1월 1일에는 구제가 실시되어 6개구[중구·동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가 설치되었다.

1963년 1월 1일을 기해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되어 정부 직할이 되었는데, 이때 동래군의 구포읍과 사상, 북면, 기장읍 송정리를 편입하여, 6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 7출장소[대연·사상·사하·북면·수영·구포·해운대], 136개 동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부산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1960년 중반 부산의 인구는 광복 때보다 무려 5배 증가한 150만 명에 달했고, 관할 구역도 373.23㎢로 확장됨으로써 대도시 특유의 기능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8년에는 제4차 행정 구역 확장으로 낙동강 삼각주의 대부분 지역인 김해군 대저읍, 가락면, 명지면 등이 시역으로 편입되면서 면적이 432.32㎢로 늘어났고, 1989년에는 제5차 행정 구역 확장으로 인구 400만을 수용하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여 국제 도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시역도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과 녹산면 그리고 창원군 천가면 등으로 확대되어 면적 525.95㎢로 거대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다.

아울러 행정 구역도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 1980년 해운대구, 1983년 사하구, 1988년 금정구, 1989년 강서구 등이 각각 설치되어 12개 구로 늘어났다. 한편, 1995년 1월 1일에는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로 개칭되었다. 1995년 3월 제6차 행정 구역 확장으로 기존의 동래구를 분구하여 연제구를, 남구를 분구하여 수영구를, 북구를 분구하여 사상구를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양산 동부출장소 산하의 5개 읍면[기장읍·장안읍·일광면·정관면·철마면]을 기장군으로 편제하여 편입시켰고, 경상남도 진해시 웅동 2동 일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749.17㎢로 확장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은 768.408㎢에 달했고, 2012년 12월 31일 현재는 768.41㎢에 이르고 있다.

[행정 기구 및 조직]

2012년 12월 현재 시 본청에 시장, 행정 부시장·경제 부시장, 정책기획실, 경제산업본부, 도시개발본부, 창조도시본부, 행정자치국, 복지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교통국, 해양농수산국, 환경녹지국, 건축정책관, 산업정책관 및 소방본부의 실·국·본부를 두고 있다[다만, 산업정책관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두고, 건축정책관은 창조도시본부장 밑에 둔다]. 그리고 시장 밑에는 대변인, 홍보담당관, 미디어센터를 두고, 행정 부시장 밑에는 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 여성정책담당관, 출산보육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등의 보좌 기관을 두고 있다.

정책기획실에는 기획재정관, 정책기획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혁신도시개발단,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재산담당관, 유시티정보담당관 및 방송통신담당관을 두고 있다. 경제산업본부에는 산업정책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고용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 및 금융산업과를 두고, 산업정책관에는 신성장산업과, 과학산업과, 기간산업과 및 관광단지추진단을 두고 있다. 도시개발본부에는 건설방재관, 도시계획과, 기술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건설정책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도로계획담당관 및 하천관리담당관을 두고 있다. 창조도시본부에는 건축정책관, 창조도시기획과, 도시재생과 및 시민공원추진단을 두고, 건축정책관에는 건축주택담당관, 도시정비담당관 및 도시경관담당관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협력과, 국제협력과, 시민봉사과 및 특별사법경찰과를 두고, 복지건강국에는 사회복지과, 고령화대책과,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예술과,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및 전시컨벤션과를 두고, 교통국에는 교통정책과, 교통운영과, 대중교통과 및 교통관리과를 두고 있다. 해양농수산국에는 해양정책과, 항만물류과, 수산정책과, 수산진흥과 및 농축산유통과를 두고, 환경녹지국에는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생활하수과, 녹지정책과 및 푸른산림과를 두고 있다. 소방본부에는 소방행정과·예방대응과·혁신감찰팀·종합상황실 및 특수구조단을 각각 두고 있다.

그리고 직속 기관으로 11개의 소방서[중부소방서 등],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등을, 사업소로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하부 기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수질연구소, 명장정수사업소, 화명정수사업소, 덕산정수사업소, 그리고 중동부사업소 등 12개 지역 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 부산광역시 서울본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부산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부산 문화 회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부산광역시 환경자원공원사업소,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광역시 화명수목원 관리사업소, 부산광역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등을 두고 있다.

[지방 공무원 정원]

2012년 12월 현재 「지방 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1만 6,629명[자치구·군 1만 2명 포함]에 이르고 기관별로는본청 1,991명, 의회 107명, 직속 기관 2,578명, 사업소 1,939명, 경제자유구역청 12명 등이다. 현재 행정 부시장, 정책기획실장,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은 부산광역시 소속이지만 신분은 국가 공무원이다.

[부산광역시 2013년도 예산]

부산광역시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6조 1,394억 7,369만 1,000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조 7,781만 1,100만 원[45.25%], 세외 수입이 5,539억 5,398만 4,000원[9.02%], 지방 교부세 1조 511억 9,596만 4,000원[17.12%], 보조금 1조 5,130억 9,274만 3,000원[24.65%],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431억 2,000만 원[3.9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54.27%에 그치고 있다.

한편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8,569억 9,619만 3,000원[13.9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12억 1,267만 9,000원[1.65%], 교육 분야 5,698억 9,083만 2,000원[9.28%], 문화 및 관광 분야 2,408억 9,050만 9,000원[3.92%], 환경 보호 분야 1,199억 8,341만 6,000원[1.95%], 사회 복지 분야 1조 8,585억 5,318만 8,000원[30.27%], 보건 분야 799억 6,366만 2,000원[1.30%], 농림 해양 수산 분야 1,870억 48만 3,000원[3.05%], 산업·중소기업 분야 2,314억 1,866만 원[3.77%], 수송 및 교통 분야 9,826억 1,157만 7,000원[16.00%],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068억 1,345만 3,000원[6.63%], 예비비 672억 840만 4,000원[1.09%], 기타 4,369억 3,063만 5,000원[7.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예산에서는 특히 사회 복지비 세출 예산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