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7년 수립된 부산광역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의 배경]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 계획[2011~2020]이 수립되고,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상위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국토·도시 관련 정책 변화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차원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도시 관리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과 부산 국제공항[가칭],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북항 재개발 등의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부응하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었고, 기존 노후 시가지의 재생 및 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는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또한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 관리의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과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따른 도시 간 경쟁 심화 및 글로벌화 등 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마련과 도시 행정권의 광역화에 따른 도시 전략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도시 계획의 수립과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보전에 입각한 도시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추진 경과]

2000년 8월 17일 부산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에 착수하여, 9월 29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하였다. 2001년 1월 30일 부산 도시 기본 계획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5월 11일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 조사를 완료[부산발전연구원]하였다. 2001년 12월 7일 제1차 중간 보고회, 2002년 4월 16일 제2차 중간 보고회를 각각 개최[부산광역시 국제 회의실]하였으며,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의 미확정으로 인해 2002년 6월 20일 계획 수립이 중지되었다.

2004년 5월 14일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부산광역시 부분]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개되어, 7월 1일 부산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22일 부산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2004년 9월 24일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12월 1일 중앙 행정 기관의 협의가 완료되었다. 2004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12월 30일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다.

2005년 1월 6일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이 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05-8호]되었으나, 12월 30일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의 수정 계획이 공고되어, 2006년 1월 계획 수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수집이 진행[6월까지]되었다. 2006년 8월 수정된 계획안을 작성하여 9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부산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2월에는 건설교통부에 수정된 계획안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7년 5월 중앙 부처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기조]

2030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은 정책 계획, 종합 계획, 전략 계획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책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 및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성에 관한 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종합 계획은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공원·녹지 등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산업, 사회, 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으로,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셋째, 전략 계획은 토지의 개발·보전과 기반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하위 계획인 도시 관리 계획 등의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 계획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제시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도시 기본 계획의 범위]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나누어진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 연도를 2008년으로 하고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하고 있다. 공간적 범위는 부산광역시 전 행정 구역 및 항만·어항 구역 995.74㎢ 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 기본 계획의 구역, 즉 공간적 범위는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상의 997.313㎢에서 제19~22차 도시 계획 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995.74㎢[1.573㎢ 감소]로 설정한 것이다.

변경된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 ① 신고리 원전 공유수면 편입으로 20만㎡ 증가[제19차 변경, 2005년 1월 15일], ② 부산 신항[북쪽 컨테이너 부두 포함] 1.6㎢ 증가[제20차 변경, 2006년 4월 26일], ③ 부산항 항만 구역 축소로 3.4㎢ 감소[제22차 변경, 2009년 12월 14일], ④ 광안리 해수욕장[수영구] 8,000㎡ 증가, ⑤ 월내 길천 상습 해일 피해 방지 사업으로 1만 9000㎡ 증가 등이 포함되었다.

[도시 기본 구상]

2020년 이후 부산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하고, 도심의 기능을 분리해 부도심 기능을 특성화하는 2도심, 6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서부산권의 강서 지역을 해양 산업 선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도심’의 위상을 부여하고, 기장·장안 일원을 ‘원자력 및 첨단 R＆D 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심 생활권은 서·중·동부산 3개 대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서부산 생활권’은 동북아 해양 산업 선도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및 강동권 창조 도시 조성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부산권’은 행정·금융·업무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 육성 및 유라시아 관문 도시 건설을 목표로,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 북항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부산권’은 해양 관광, 영상·컨벤션 도시 육성을 목표로, 영화·영상·컨벤션의 신성장 동력 기반 및 첨단 의료·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등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