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도시 개발 정책.

[도시 개발 정책]

도시 개발 정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정책을 말한다. 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개발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에 따르면, 도시 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 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개발 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 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도시 개발 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개발 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 개발 구역을 포함시킨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 사항,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토지·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투자 기관,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나 조합 등이 된다. 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무 장관의 협의와 승인을 얻어 도시 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부산 도시 개발 정책의 방향]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도시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산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건설 기술의 진흥, 부산역 일원의 철도 부지 종합 개발 등의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선진 토지 정보 행정 구현, 국제 산업 물류 도시 조성 및 서부산권 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도시 개발 정책은 부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활력 있는 도시 계획의 수립, 국가 남부권의 중추 도시로서의 기반 시설 확충,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등의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건전한 도시 개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품 도시 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적 도시 공간 재창조 등을 통한 세계 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도시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도시 개발 목표]

도시 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부산 도시 개발 목표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항 재개발에 따른 유라시아 관문 구축과 해양 도시를 향한 복합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금융·업무·물류·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추구한다. 산복 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낙후한 원도심의 창조적이고 부산다운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 그린 생활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동북아 경제 중심 도약을 위한 부산·진해의 경제 자유 구역화,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의 완성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레저 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적인 영화·영상 산업 도시 육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부산 신항[국제 허브(hub) 항만]과 부산 국제공항[가칭]의 건설을 통해 인적, 물적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 만든다. 내부·외부·외곽 순환 도로망 완성을 통해 동남 광역 경제권을 선도하는 도시 교통 체계의 중심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도시 철도, 경전철 등의 지속적인 확충과 광역 환승 센터 구축, 첨단 교통 체계의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저탄소 녹색 교통 체계를 확립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실현한다. 도보권내 다수의 소규모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자연 생태 공원을 탄생시킨다.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정책에 따른 부산권 광역시 도시 계획[2004년 5월 14일 수립]의 2020년 이후 부산권 광역 도시의 공간 구조 계획은 개발축 설정, 교통축 설정, 녹지축 설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개발축은 1개 중심 도시[부산광역시 도심권]와 3개 부심 도시[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 9개 교외 전원 도시[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등으로 축을 설정하고 기장 지역을 관광 위락 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교통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 순환축과 6개 방사축으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3개 순환축은 울산~마산 광역 외곽 순환축, 부산 도심 연계 외부 순환축, 부산 시내 내부 순환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6개 방사축은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녹지축은 환상 산악·낙동강 하천·남북 산악·내부 환상·기장 산악·해안 녹지축, 광역권 외곽의 외부 환상 산악 녹지축, 개발 제한 구역인 내부 환상 녹지축, 해안 녹지축 등으로 구축된다.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거점 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광역 도시 계획에 따르면 부산 도심 생활권은 국제 금융과 무역, 정보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강서 지역 생활권은 첨단 산업, 항만, 공항 물류 기능을 담당하며, 기장 지역 생활권은 자연 친화적 관광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부산광역시의 도시 기능이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부산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개발 정책에 따른 부산 도시 기본 계획[2007년 5월 수립]은 2030년 이후 부산의 도시 공간 구조를 다핵 분산형 중심지 체계로 설정하고, 도심의 기능을 분리해 부도심 기능을 특성화하는 2도심, 6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서부산권의 강서 지역을 해양 산업 선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도심’의 위상을 부여하고, 기장·장안 일원을 ‘원자력 및 첨단 R＆D 단지’ 개발을 위한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도심 생활권은 서·중·동부산 3개 대생활권으로 설정했다. ‘서부산 생활권’은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지역으로서 동북아 해양 산업 선도 중심지 육성, 동남 광역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 강화, 부산의 신성장 산업[첨단 녹색 산업 등] 발전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하여, 부산 신항 배후 국제 산업 물류 도시와 가덕도 종합 관광 휴양 타운 및 강동권 창조 도시의 조성, 4대강[낙동강] 사업과 연계한 친수·경제 기능 창출, 동남권 제2 허브 공항 추진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부산 생활권’은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지역으로서 행정·금융·업무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하여,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 북항 재개발과 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관문으로 육성, 원도심 지역의 창조적 도시 재생 활성화, 영도구 동삼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해양 연구 클러스터 조성, 역사적 중심지인 동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문화의 재창조 등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부산 생활권’은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으로서 해양 관광, 영상·컨벤션 중심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영화·영상 및 컨벤션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해양 관광·레저·휴양 산업의 특화, 아시아 최고의 첨단 의료·원자력·녹색 산업 클러스터 육성, 산악 경관과 해양 경관의 조화 속에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도시 발전 유도 등에 주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