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 구역 안 또는 정비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적용]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종 비리, 분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정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 등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진위원회는 정비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 조합은 동별 2/3 이상 및 전체 4/5 이상[단독 주택은 토지 면적 2/3 이상 및 소유자 4/5 이상]의 주민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비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된다.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 또는 조합과 지방 자치 단체·주택공사 등이 되거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주택 재건축 사업의 대상 지역]

주택 재건축 사업의 대상 지역은 ‘기존의 공동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와 ‘기존의 단독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기존의 공동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대상 지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셋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 진단 실시 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등이 해당된다.

기존의 단독 주택을 재건축[나대지 및 단독 주택이 아닌 건축물 일부 포함 가능]하는 경우 대상 지역에는 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10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주택 재건축 사업 현황]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주택 재건축 사업 대상 구역은 총 89개 구역 3.941㎢에 7만 9000세대이다. 이 중 사직 1-1, 사직 1-2, 사직 1-3, 명륜 1, 대연 1, 남천 2-1, 구서 1, 재송 1, 부곡 1, 엄궁 1 등의 10개 구역 1만 2000세대는 사업이 완료되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 21개 구역[청학 1, 온천 1, 낙민 1, 수안 1, 수안 2, 수안 3, 문현 1, 대연 4, 덕포 1, 재송 2, 재송 4, 재송 5, 구서 3, 청룡 1, 광안 1, 동대신 1, 영주 1, 덕천 2, 사직 1-5, 사직 1-6, 남천 2-2], 정비 구역 지정 단계 7개 구역[연산 4, 거제 1, 덕천 2-1, 모라 1, 대연 2, 반여 3, 남천 2-4], 조합 인가 단계 7개 구역[영주 2, 양정 1, 명륜 2, 안락 1, 구서 2, 광안 2, 남천 2-3], 시행 인가 단계 4개 구역[만덕 1, 만덕 2, 괴정 2, 사직 1-4], 관리 처분 인가 단계 2개 구역[중동 1, 안락 3], 공사 진행 단계 4개 구역[화명 1, 중동 2, 다대 1, 다대 2] 등 45개 구역 4만 5000세대에 대한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 구역 중 보수 1, 영주 3, 수정 1, 동삼 1, 초읍 1, 전포 1, 부암 1, 당감 1, 가야 1, 가야 2, 가야 3, 개금 1, 개금 2, 온천 2, 사직 3, 명장 1, 명장 2, 대연 3, 덕천 3, 덕천 4, 만덕 3, 반여 2, 재송 3, 당리 1, 하단 1, 거제 2, 거제 3, 연산 2, 연산 3, 남천 1, 주례 1, 학장 1, 구서 4, 남산 1 등 34개 구역 2만 2000세대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