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책.

[개설]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생물 종의 감소는 지구 생태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문제가 한 국가나 한 지역의 차원을 벗어나 전 지구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국제 환경 규제가 나타났으며, 국제 통상 문제로 확대되어 신 국제 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에 대한 각종 국제기구 등의 구체적인 의제 및 추진 목표 설정 등 지구적인 참여의 요구와 황사, 산성비, 황해 오염 등 동북아 지역 내 환경 문제의 발생 증가 및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는 ‘제3차 부산광역시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을 2009년 2월에 착수하여 2010년 8월에 완료하였다. ‘제3차 부산광역시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은 2020년 부산 발전을 위한 비전인 ‘21세기 동북아 시대 해양 수도’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대한 비전과 실행 전략 마련, 부산 지역 환경 상황에 대한 이해, 오늘날의 환경 변화와 향후 환경 여건 전망 분석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의 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향, 목표, 추진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종합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행정 구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이다.

‘제3차 부산광역시 환경 보전 종합 계획’의 환경 행정의 추진 방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형 그린 환경 조성, 환경의 질 선진화 및 안정된 수질 관리, 자원 순환형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푸르름이 깃든 도시 공간 창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Green Busan’ 실현이다. 또한 시민 만족 폐기물 관리 및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하수 관리 및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에너지 산업전 개최 및 해외 산업전 추진,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한 환경 산업 기술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환경 행정]

부산광역시는 단순한 환경 오염 물질 관리 차원을 넘어 자연과 조화된 환경 친화 도시 조성과 경제·사회·환경 등의 종합적 연계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공동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간의 균형 유지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환경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 개발과 정비·관리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정책과 개발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측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개발 사업 시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책 수립 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셋째, 물 절약,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등 환경 수요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과 훼손을 유발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친환경적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유도하며, 민간 부분의 환경 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환경 관련 기초 연구 조사와 지역 환경 연구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각 부문별 행정의 환경 관련 연계성과 통합성을 제고하며, 지구 환경 보전과 환경 부문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서부산 프로젝트: 낙동강 하구 생태 교육·탐조 관광 벨트 조성]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붕괴 등 위기 상황 하에서 향후 도시 개발은 창의적인 도전 정신과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는 계획이 전제되고,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서부산권은 낙동강과 바다 및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구비한 지역으로 생태계의 보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환경의 보전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건에서 낙동강 하구 일원의 습지 및 갯벌은 생산적이며 생명력이 왕성한 지역이므로 생물적, 생태적, 환경적, 수리적, 경제적으로 그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산광역시는 낙동강권의 발전 방향을 ‘낙동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 기반 구축에 부합하는 친환경 낙동강권 해양 도시 건설로 설정하였다.

시민들의 소득 향상과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선진형 여가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맞는 생태 교육과 탐조 관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을숙도 생태계 복원, 낙동강 둔치 생태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생 동물 치료 센터 건립, 낙동강 하구 에코 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어 탐방객들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하구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이나 보전 시책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가 운영되어 민·관·학의 협조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 교육 및 탐조 관광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겨울철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사업 분야이며, 2020년 부산의 대표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화가 가능한 블루오션(Blue Ocean)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은 해양성 입지 조건에 따른 바람, 태양광, 조력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한 신에너지 거점화가 유리한 지역이다. 따라서 부산 인근 지역과 연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적 기반 산업이 완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집적화를 위한 공간은 동부산권에서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한 수소 에너지 단지화, 서부산권에서는 생곡 매립장과 서부산권 산업 단지를 연계한 재생 에너지 단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과 이전 공공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외자 유치 및 선진 외국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주요 도시 하천 환경 개선 사업]

하천은 도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종합적 구상 속에 하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므로 도시 발전에 관한 종합 계획 속에 하천의 존재를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도시 관리와 사업 추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도시 기본 계획의 지역 만들기 관련 프로젝트에 하천 관리를 위한 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하천의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살려서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미복개 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은 부산 지역에 분포하는 지방 2급 하천의 제반 환경 여건을 조사·연구·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44개 하천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물리적 여건[하천 구조, 하상 상태, 내·외지 상황, 복개 여부, 유속, 유량, 흐름, 주변 유역, 고수부지 이용 상황, 접근성, 오수 유입 상황 등], 화학적 여건[수질 항목 등], 생물학적 여건[자연성, 식생, 수생 생물 등] 등의 환경 여건과 하천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해당 하천에 대한 의견, 시민의 이용 실태 등을 폭 넓게 조사·연구·분석한다.

하천 관리 방향은 자연형 하천, 준자연형 하천, 경관형 하천 등의 3가지로 설정한다. 자연형 하천은 대천천과 같이 자연성이 풍부한 하천 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준자연형 하천은 온천천과 같이 본래의 자연성을 완벽하게 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자연형에 가까운 모습의 하천을 지향한다. 경관형 하천은 동천과 같이 자연성보다는 하천의 공간적 제약과 활용에 비중을 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하천으로 설정한다. 지방 2급 하천별로 설정된 하천 관리 방향을 토대로 하천별 구체적인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환경 단체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복개 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은 오수 배제를 위한 하천의 관거화(管渠化), 도로나 주차장으로의 공간 활용 등의 목적으로 추진된 복개 구간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주체들 간의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로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므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조율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개 도로의 대체 가능성 여부, 주차 공간의 확보, 상업 활동 중에 있는 주민의 생계 지원 대책, 홍수 방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완전한 복원만이 아니라 공간적 제약, 홍보 방제 문제 등 복원 대상 하천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체 복원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