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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51
한자 中小企業支援施策
영어의미역 Project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Business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진영

[정의]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부산 지역 중소기업 현황]

부산의 기업은 금속 가공·기계 장비 분야 업체가 전체 업체 수의 35%, 전체 출하액의 2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산 지역의 전통적 주종 산업인 섬유·의복 업체는 전체 업체수의 11.7%, 전체 출하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광·제조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전체 제조업체 수는 3,860개이다. 이중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 2,032개[52.6%], 20~49명 기업 1,319개[34.2%], 50~99명 기업 331개[8.6%], 100~299명 기업 157개[4.1%] 등 기업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99.5%인 3,83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21개[0.5%]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2005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 기조가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 자치 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주의 규모가 작은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육성 자금 지원, 운전 자금 지원, 지식 문화 기업 자금 지원,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지원, 신용 보증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은 전업률 30% 이상으로 시역 내 공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체 및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 개발업,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의 지식 산업체, 「영상 진흥 기본법」 제2조 2호에서 정한 영상물 제작 분야 기업,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2조 10호에 정한 항만 물류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장 신·개축을 포함한 15억 원 한도의 시설 자금, 10억 원 이내의 자가 공장 마련 자금, 5억 원 이내의 지식 센터 입주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은 육성 자금 지원 대상과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 기업과 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 업체를 대상으로 3년 거치 일시 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식 문화 기업 자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 문화 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 신기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5억 원 이내의 시설 자금과 2억 원 이내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혁신 기업 자금 지원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술 창업 기업,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 기업, 이노비즈 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이노비즈 기업 등을 대상으로 5억 원 이내의 시설 자금과 2억 원 이내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 보증 지원은 본사나 주 사업장이 부산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조사를 통해 업체당 8억 원 이내의 신용 보증을 지원[연 1% 내외[신용도에 의해 ±0.5% 차등 적용]의 보증 수수료]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전자 상거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 상거래 지원은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와 e-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전자 거래 기본법」에 의해, 정부[지식경제부]가 설립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총괄 운영하는 e-비즈니스 종합 지원 기관이다. 부산 지역은 부산상공회의소가 1998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는 정보화 지원 및 교육·인력 양성, 기업 e-비즈니스 지원 컨설팅을 통한 정보화 지원 및 교육·컨설팅 사업과, 동남권 기업 정보망 구축·운영, 전자 입찰 정보 서비스 운영, 부산 상품 쇼핑몰 운영, 기업용 인터넷 전화 보급, 인터넷 화상 회의 시스템 보급, 전자 서명 공인 인증서 발급 등을 통한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e-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화 조사 등을 통한 e-비즈니스 연구 및 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장 설치·운영]

부산광역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판매가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판매를 증진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 수출품 또는 신규 개발 제품, 정부 또는 외국 품질 기관으로 부터 인증된 제품, 기타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등을 선정[일반 제품은 기업 지원과, 관광 특산품은 관광진흥과, 공예품은 부산광역시 공예협동조합의 추천 제품 중에서 선정]하여 부산광역시청사 1층의 시민 홀[109㎡ 규모]에 제작·설치한 이동식 전시대에 전시하는 상품 상설 전시장을 199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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