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부산 지역 산업 기술의 하부 구조 조성 사업.

[개설]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은 산업 기술 개발 활동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정보, 연구 시설, 표준화, 기술 이전 등의 기술 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해, 기술 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 기술의 확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199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산업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상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관련 기업 및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고, 기업의 기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 사업에 민간과 Matching Fund로 5년 이내를 기한으로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연구 기자재, 시험 평가 장비, 시험 생산 시설[Pilot Plant], DB 구축, 전문 인력 활용비 등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와 민간이 공동 연구 센터 부지 및 건축비,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재학생 및 재직자 대상의 기업 맞춤형 교육 지원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산업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25호, 1999. 1. 29 시행, 2000. 1. 29.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 2001년도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시행 계획[안]」, 「산업자원부 2005년도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시행 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0호], 「산업자원부 2006년도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시행 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307호] 등이 있다.

[내용]

전략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R＆D 전략과 인력 양성을 연계하여 산업 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대 전략 기술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개 이상의 기업체를 포함한 대학원 실험실 간 컨소시엄이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대학원 실험실간 컨소시엄을 발굴·지원하여 실험실간 협업 체제에 의한 융합형 R＆D 기반 인력 양성 및 배출이 목적이다.

기술 경영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기술 지식[Technology]과 경영 능력[Business management]을 함께 갖춘 창의·융합형 석·박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술 경영 국내 일반 대학원 및 전문 대학원 및 중소기업 재직자 글로벌 학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장 기술 인력 재교육 사업은 전문 기술 분야 산업체 근무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론, 실습 병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업 기술 인력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및 연구소의 기술 사업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단기 기술 사업화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기술 사업화 기업 역량 향상 과정[주문형 과정], 전문 코디 양성 과정[기술 전략 과정], 기술 사업화 글로벌 협력 과정[해외 공동 과정]으로 구분된다. 고급 연구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이 연구 개발 역량을 향상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급 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급 연구 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 기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이 목적이다.

산업 기술 인력 수급 동향 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산업 기술 인력의 현원 및 부족 인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업 기술 인력 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책 목적별 수요를 반영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기획·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 기술 인력 통합 정보망[Tech Force Net] 구축 사업은 지식경제부 인력 양성사업의 종합 정보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 산업 기술 인력에 특화된 구인 구직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산업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정보 Potal 구축이 목적이다. 지식경제부 산업 기술 인력 사업의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식경제부 산업 기술 인력 사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 인력의 학력·경력·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부적인 Profile DB 구축 등을 통하여 기술 인력에 특화된 온라인 채용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기술 꿈나무 육성 사업 이공계 체험 교실을 통한 청소년들의 친(親)이공계 마인드 제고 및 기술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경진 대회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을 통해 차세대 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청소년 창의 기술 인재 센터 지원 사업 기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함께 실행 기반을 구축하며, 참가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진학과 관련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지원 사업은 공과 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 교육 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공과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산학 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은 대학-기업 간 산학 협력을 통하여 대학 교육 시스템을 개선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지역 산업의 공생 발전을 견인하는 산학 협력 선도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산학 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은 산학 협력 주체들의 애로 요인 해결 및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코디네이팅 역할의 산학 네트워크 전담 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단지 캠퍼스 및 산학 융합 지구 조성 사업은 산업 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 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 양성-고용이 선순환 되는 체계 구축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생산 중심의 산업 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 기업 지원 사업은 산업 인력의 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 및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의 재정 충실도 제고를 위해 학교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내 설치된 학교 기업 운영 지원과 학교 기업을 통한 실무 중심의 현장 실습 교과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산업 기술 저변 확충 사업은 우수 기술 기업 및 기술인 시상식·포상, 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한 기술인의 사기 앙양 및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 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산업 기술 관련 포상 실시와 산업 기술 주간 운영 등을 한다. 산업 기술 문화 확산 사업은 지속적 기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술 친화적 문화 확산이 목적이며, 기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산업 기술 문화 공간 기획 사업은 대한민국 산업 기술 발전의 역사적 계승 및 기술을 즐기고 꿈꿀 수 있는 기술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 기술 문화 공간의 성공적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 기술 문화 공간 콘텐츠 기획, 사업 추진 기획 및 준비, 국내외 자문 및 업무 협력 등을 지원한다. 산업 융합 기반 구축 사업은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기자재, 시험 평가 장비, 시험 생산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술 개발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주체가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 지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송 시스템, 산업 소재, 바이오 의료 기기, 산업 융합 기술, 지식 서비스/USN 등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 기반 구축 사업은 지역 디자인 인프라 확충, 포장 분야 디자인 인프라 구축,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인프라 및 중소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산업의 디자인 혁신, 디자인 전략을 위한 정보 개발, 디자인의 수출 지원 등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디자인 전반이 지원 대상이다.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사업은 주력 산업의 고도화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녹색·신성장 동력 선도를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핵심·원천 기술 개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로드맵 수립, 글로벌 게이트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센터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뿌리 기업 공유 R＆D 인프라 조성 및 고도 기술 지원 체제 구축, 제조 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제조 원가 절감, 자원 순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장 동력 기반 구축 사업은 연구 시설·장비 등 기술 기반 조성 및 융·복합, 디자인, 생산성 혁신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연구 기반·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연구 기반·제조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천]

1994년 12월 22일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1999년 1월 29일 종전의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명이 「산업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변하였다. 1999년 12월 18일 부산테크노파크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2000년 12월 15일 부산테크노파크가 산업 기술 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001년에는 지역 산업 기술 인프라 확충, 국제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부산 신발 산업이 선정되어 신발 산업 고급 인력 및 기술 전문가 양성 등 3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한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과정에 한국해양대학교의 조선 해양 기자재 공동연구 기반 조성 사업이 신규 선정되었고, 동서대학교의 신발 산업 고급 인력 및 기술 전문가 양성 사업과 부산대학교의 기계류 부품 설계 인력 양성 사업이 선정되었다. 인력 양성 사업 신규 사업으로 고기능성 신발 제조 기반 구축 및 기능·전문 인력 재교육 사업이, 전자 상거래·정보화 신규 사업으로 신발 정보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후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계속 과제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조선 기자재 성능 평가 및 시험 인증 센터 건립 사업, 신라대학교 Marine 기능성 물질 연구 기반 구축 사업, 한국해양연구원의 고부가 가치 선박 산학연 공동 연구 기반 구축 사업,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조선 관련 기자재 부품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2002년 10월 부산디자인센터[현 부산디자인진흥원] 건립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6월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시행되었다. 2006년 4월 28일 종전의 「산업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제명이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으로 변하였다. 2007년 바이오, IT 및 나노 융합 신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 BIT Foundry Service 시설 및 시험 평가 장비 구축을 목표로 하는 BIT 융합 기술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부산대학교의 신약 개발용 BIT 시스템 제작 및 서비스 제공이 선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디자인진흥원, 그리고 각 연구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기술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반 조성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