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에너지 절약 정책.

[개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는 시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에 대비한 환경 친화적인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를 위한 ESCO 투자 지원 사업,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 모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인증 제도 사업[기업체, 아파트, 요식업소], VA[Valuntary Agreement: 자발적 협약]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민간 분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태양열 등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 사업에 부응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SCO 투자 지원 사업]

에너지 투자 사업은 에너지 전문 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시설에 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 기관, 기업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ESCO 투자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과 대상 시설에 대한 무료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 및 에너지 사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기업 안내 및 관련 자료 지원 등의 ESCO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한국에너지공단 동남권기후변화센터 등이 정부의 재정을 위임받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인증 제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모범 사업장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모범 사업장 입간판 설치 등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고효율 기자재를 설치하였거나 ESCO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가로등 격등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에너지 절약률 및 절약 금액 등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자발적 협약[VA] 제도]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정부[지방 자치 단체 포함]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은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의무 감축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정부는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규제적인 제도이다. 부산광역시 소재의 에너지 다소비 업체[2,000TOE 이상] 중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전문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과 투자 효율성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하고, 시설 자금 지원 및 법인세 감면, 대기 환경 시설 의무화 설치 유예 및 연료 사용 규제 완화, 에너지 전문가의 기술 자문, 참여 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발적 협약 마크 사용 및 우수 사업체 언론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린 홈 100만 호 보급 사업]

매년 3월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태양광[3㎾ 이하] 또는 태양열[20㎡ 이하], 지열[17.5㎾ 이하], 연료 전지[1㎾ 이하]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시설 비용의 일부[국가 50% 이내, 시 10%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주택 312가구를 포함한 390가구에 대해 5억 101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