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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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新-再生-産業政策 |
영어의미역 | Policies for New Regeneration Energy Industry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진영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정책.
[신·재생 에너지의 국내외적 여건]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온실 가스 감축의무 이행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 감축 의무 대상 국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실 가스 감축을 이행하지 못하면 벌칙금 내지 수출 쿼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맞춰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부산광역시는 부산의 실정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 확대 및 이용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수립·추진되고 있다. 해상 풍력과 해양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등의 자연 환경 및 에너지 잠재량 등과 같이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된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체계로 구축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09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5개년 실천 계획[2010~2014]’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부산을 그린에너지 산업 선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계획에 포함된 주요 목표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8% 달성, 에너지 고효율 도시로 전환, 에너지 부품 소재 신산업 창출 도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린 에너지 산업 선도 도시 부산 2030 비전]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계획과 R&D 활성화를 위한 녹색 성장 중장기 계획에서 녹색 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부산·서부산·해양축 등 3개 신·재생 에너지 거점축을 중심으로 부산을 에너지 수요 관리에 앞장서는 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 산업 선도 도시 부산 2030 비전’을 수립하였다. ‘2030 비전’은 ‘수소·바이오 에너지 R&D 중심, 미래 에너지 개발 등의 동부산축’과 ‘재생 에너지, 에너지 부품 소재 산업 단지 중심 등의 서부산축’, ‘복합형 해양 에너지 실증 단지인 해양축’ 등 3개 신·재생 에너지 거점축으로 추진되며,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1단계[2009~2015]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목표로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에너지 수요 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반 확충 등의 추진을 통해 2.2%의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2단계[2016~2023년]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부품 소재와 온실 가스 저감 분야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5.2%까지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2024~2030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8% 달성’을 목표로 지역 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선진 도시 및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 프런티어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덕산 정수장 및 부산대학교, 녹산 하수 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해수 온도차 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 15개소와 신망애 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 56개소, 그린 홈 100만 호 보급 사업으로 551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어 풍력 부품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 동남권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사업, 육·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의 부산테크노파크 내 3700㎡ 면적에 동남권 풍력 부품 Test-Bed를 구축[2011~2014]하고, 치수 측정 장비 구입[28억 4000만 원] 및 동남권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사업[2011~2014] 지원과, 2.5㎿급 고출력 기어리스 타입 해상 풍력 발전기 개발, 태양광 발전, 목도 해상 풍력, 기장 백운산-망월산 육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등의 민간 투자 사업 지원[2011~2015]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분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조류발전원천기술연구센터 운영 지원[2010~2012년, 14억 1000만 원], 부산대학교의 미세 조류 이용 바이오 디젤 원료 시범 생산 지원[2010~2013년, 8억 1000만 원], 해양 에너지 전문 인력 등 인력 양성 사업[2008~2016, 4개 사업 152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에서는 지방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등 13개소에 29억 2000만 원, 태양광·열과 연료 전지 및 지열 등의 설비·설치 지원을 통한 그린 홈 100만 호[그린 빌리지] 보급에 5억 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청사 LED 조명 교체 등 21개 사업에 30억 9000만 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