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간의 지역 격차 해소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도시의 성장과 함께 가시화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 등의 동부산권과 낙동강 변의 서부산권 사이의 경제, 문화, 교육, 환경의 격차가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내 지역 간 균형 발전 문제가 부산광역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동·서부산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 공간 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도시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5호, 2011. 6. 8][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은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구·군 균형 발전 촉진 사업과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구분된다. 체계적인 도시 균형 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시 균형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도시 기본 계획·중기 지방 재정 계획·재정비 촉진 계획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 기관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분산·배치하고, 복지·문화·체육 시설의 확충 시에는 시민들의 편익 및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한다. 도시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문화 시설, 종합 병원, 학원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 균형 발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 회계 이외에 교통사업 특별 회계, 지역 개발 기금,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 등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다.

도시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은 계획 기간이 2007~2020년이며, 114개의 도시 균형 발전 대상 사업[구·군 균형 발전 촉진 사업 80개, 도시 재창조 사업 34개]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20조 2008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균형 발전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설정, 도시 균형 발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도시 균형 발전 사업 유형 설정[생활 기반 시설 정비 사업, 도시 정비 사업,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도심·부도심 기능 회복 사업], 교육·문화·사회 복지·생활 환경·교통·산업 경제·주거 환경 정비·기반 시설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천]

2006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도시 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6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2007년 12월 도시 균형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2010년 12월 29일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다. 2011년 6월 8일 시보 개시에 대해 일부 개정하였고, 2011년 12월 도시 균형 발전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과거의 패러다임인 산업 시대의 관념, 행태, 제도에 얽매여 있는 도시는 오늘날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결국 쇠퇴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부산도 기존 도시의 슬럼화에 따른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도시 개발 방식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도시 발전에 대한 생산성 시대에서 창조성 시대로의 도시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균형 발전 정책은 198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탈물질적 가치 체계의 확산에 따른 대안으로 등장한 창조 도시론[The Creative City]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