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정책.

[개설]

복지 정책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 시민 생계 지원 및 자립 지원,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부랑인·노숙인 보호, 부산복지개발원 운영, 장애인 생계 안정과 시설 보호, 사회 참여 보장과 편의 증진 도모, 노인 소득 보장 및 여가 문화 조성, 정신 질환 관련 시설 운영, 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건강 가정 구현 및 가족 복지 증진, 다문화 가족·북한 이탈 주민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는 정책이다.

[복지 여건]

부산광역시는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복지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치권과 지방 자치 단체 등 각계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해오고 있다. 2003년 이후 계속 악화되던 분배 지표가 정부의 적극적 복지 투자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빈곤층 규모가 증가하여 빈곤 취약 계층 문제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복지 성과]

저소득 시민 기초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14만 2000명에게 3903억 원을 지급했고, 저소득층 시비 특별 지원으로 56억 원,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으로 38억 원, 의료 급여 지원으로 15만 2000명에게 4637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 근로 사업으로 7,089명,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으로 740명, 장애인 행정 도우미 및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663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963명 등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부랑인·노숙인 보호소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료 진료 등을 실시했으며, 탈 빈곤을 위한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으로 1,707명에게 4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분야의 사업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재활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등을 전개했고 직업 재활 시설 3개소와 지역 사회 재활 시설 5개소를 증설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을 확충했으며 생활 시설 24개소, 직업 재활 시설 22개소, 지역 사회 재활 시설 102개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 회관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공유 재산에 대해 심의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682명에게 224억 원을 지급했으며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개소, One-Stop 맞춤형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 시설 인권 실태 조사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부산 시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복지개발원을 운영하여 사회 복지관 평가 지표 개발 및 현장 평가 등 투명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 공헌장 시상 및 사회공헌정보센터 설치·운영 지원, 푸드 뱅크 운영[17개소] 및 푸드 마켓 설치·운영[11개소], 시 직원 월 급여 중 ‘1,000원 미만 자투리 후원 운동’ 등에 관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회 복지관 기능 조정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 복지관 기능 조정[특성화] 시범 사업[2개소]과 시설 운영 지원 및 사회 복지관 신축[1개소] 사업을 추진했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충혼탑 경사형 E/V 설치 추진, 독립 유공자 의료비 지원, 부산 광복 기념관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실적으로는 좋은 마을 네트워크[23개] 및 옴부즈 퍼슨[24명] 활동 지원, 주민 자치 대학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단위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 복지 시책과 연구 사업]

부산광역시는 2012년 사회 복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구현’으로 책정하여 저소득 시민 생계 안정 자립 지원을 위해 저소득 시민 기초 생활 보장, 비수급 빈곤층 생계 안정 지원, 저소득 시민 맞춤형 자립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 수준 제고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향상 지원,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확충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복지 추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한 2012년도 사회 복지 분야의 주요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통합 지원 운영 모델 연구, 부산광역시 발달 장애인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독거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책 개발,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 5개년[2013~2017] 계획 수립, 베이비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전문직 경력 노인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연구, 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 사회 적응 척도 개발, 장애인 자립 생활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취약 계층 밀집 지역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 시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노인 요양 시설 인증 지표 개발, 노인 요양 시설 인증 심사, 구·군 복지 정책 평가 지표 개발, 경로당 실태 조사 및 표준 모델 개발, 사회 복지관 평가, 노인 복지 시설[노인 복지관, 노인 양로 시설] 평가, 이용 시설 고객 만족도 평가, 기능 보강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등의 사업도 수행하였다. 사회 복지 전문 교육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연구, 예비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자활 사업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노인 요양 시설 위험 요인 실태 분석 및 위험 관리 매뉴얼 개발, 푸드 뱅크·마켓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복지 통계 발간, 사회 복지 정책 포럼 개최, 웹진 및 뉴스 레터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 사업을 전개하였다.

[제2기 지역 사회 복지 계획[2011~2014]]

제2기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은 부산광역시가 「사회 복지 사업법」 제15조의 3에 근거하여 수립한 4개년 중기 사회 복지 발전 종합 계획[2011-2014]이다. 이 계획은 16개 자치구·군에서 수립한 자치구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을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조정한 계획으로서 자치구·군 간 사회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여 사회 복지의 균형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과 의의가 있다.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의 실천을 위해 2012년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차별 시행 계획에서 제시한 2012년도 주요 내용은 저소득 시민 복지 분야 등 6개 분야 10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 부문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 확대 및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강화, 광역 자활 지원 센터 설치 운영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 및 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노인복지 부문은 시니어 클럽 운영, 노인 요양 시설·노인 공동생활 가정·재가 노인 지원 센터 기능 보강, 노인 복지관·노인 전문 병원 확충,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등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복지 부문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장애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등이 제시되었다.

아동 복지 부문은 아동 권리 증진 및 모니터링, 폭력·약물·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아동 보호 기반 구축, 취약 계층 아동의 기회 균등을 위한 지역 보호, 시설 아동의 생활과 자립 지원 효과의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가족 복지 부문은 여성 리더 육성 1040 프로젝트 추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 시설 운영, 여성 인적 자원 개발 및 경제 활동 활성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요보호 가족 지원,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은 자치구·군 단위의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수립 현실화를 위한 총괄적 점검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 복지의 역량 확충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