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차 관련 정책.

[개설]

주차 정책은 부산광역시의 주택가 주차 시설 확충, 민간 부문 주차장 설치 확대, 화물 자동차 주차 공간 확충,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 확립 등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주차장 현황]

부산광역시의 주차장은 2011년 12월 현재 총 4만 7670개소, 111만 5794면이며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1.76%에 달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 비해 주차 시설은 0.27% 증가했으나,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주차면 공급의 부족과 불법 주차의 성행으로 사회적 비용[도로 기능 마비, 주민 불편,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 야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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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책의 내용]

부산광역시에서 제시하는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주요 수요의 억제와 주차 시설의 확충, 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차 수요 억제 측면에서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의 주차 급지에 따라 주차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한 도심 지역 주차장 건설의 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 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도시 계획에 의한 공공 주차 용지의 확보, 민영 주차 시설의 건설 유도[친환경 주차장, 내 집 마당 주차장 지원 등], 공영 주차장 확충,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강화를 통한 주차 질서 확립 및 주차장 이용률 제고, 특별 회계 설치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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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략]

아파트 건설 등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은 주차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또한 도심 지역은 지가 상승에 의해 공영주차장 1면 설치에 필요한 평균 비용이 3~4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등, 주차면의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광역시는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 공영 주차장의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 지역[주택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는 친환경 주차장 개설 사업,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의 ‘우리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