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정비 사업의 하나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적용]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종 비리, 분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법으로 운영되던 정비 사업을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 규칙」 등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각각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 사업 시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시설의 규모 및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인근 구역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고, 점적 개발 시 나타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장 허물기 또는 식재형 담장, 보행로 등은 인접지 보행로와 연결, 주변 지역과 공유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지역 내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정비를 추진하며,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및 그 실행 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다.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LH공사 등 정부 투자 기관 등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예산의 지원을 검토하며, 필요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 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부산광역시 주택 재개발 사업 현황]

부산광역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주요 시정 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201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아래 본격적인 도시 정비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 1월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고시하여 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정비 구역 지정 단계 34개 구역[암남 2, 초량 1, 초량 2, 초량 3, 동삼 2, 초읍 1, 양정 3, 개금 2, 부암 2, 당감 1, 당감 9, 당감 10, 전포 5[2-2], 전포 4, 부암 6, 온천 4, 감만 2, 우암 3, 우암 6, 대연 8, 문현 3, 문현 5, 용호 3, 반여 1-1, 반여 1-2, 우동 5, 우동 6, 부곡 2, 광안 2, 남천 1, 남천 2, 엄궁 2, 주례 3, 삼락 1] 3만 6306세대, 조합 설립 인가 단계 31개 구역[동대신 1, 동대신 2, 서대신 4, 서대신 6, 범일 1, 범천 3, 범천 4, 가야 1, 당감 7, 복산 1, 대연 3, 대연 4, 대연 5, 우암 2, 용호 2, 용호 5, 감만 1, 만덕 1, 화명 2, 화명 3, 재송 2, 장전 3, 거제 1, 연산 6, 엄궁 1, 괘법 1, 감전 1, 감전 2, 모라 1, 연지 2, 우동 3] 4만 8044세대, 사업 시행 인가 단계 40개 구역[서대신 2, 서대신 5, 서대신 7, 암남 1, 봉래 1, 초읍 2, 연지 1-2, 전포 1-1, 전포 2-1, 양정 2, 가야 3, 명륜 4, 온천 2, 온천 3, 명장 1, 대연 6, 우암 1, 구포 3, 구포 5, 구포 6, 구포 7, 금곡 2-1, 화명 1, 괴정 2, 장림 1, 감천 2, 장전 6, 주례 2, 엄궁 3, 거제 2, 연산 2, 연산 4, 사직 1, 망미 2, 덕포 1, 당감 8, 망미 1, 금곡 1, 연산 3, 대연 7] 4만 2561세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단계 11개 구역[명륜 2, 대연 1, 동삼 1, 부암 1, 부암 4, 양정 1, 당감 3, 우동 1, 구포 2, 구포 4, 대연 2] 1만 4495세대 등 총 116개 구역 14만 1406세대이다.

10개 구역[장전 1-2, 민락 1, 우동 2, 당리 1, 명륜 3, 금곡 2, 중동 3, 서대신 3, 서대신 1, 재송 1] 8,481세대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우동 4구역[2000년 1,680세대], 청학 3구역[2009년 508세대], 중동 2구역[2011년 183세대], 연지 1구역[2007년 547세대], 장전 1-1구역[2010년 1,297세대], 연지 1-1구역[2011년 1,011세대], 중동 1구역[2012년 306세대] 등 9개 구역 5,532세대는 완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