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정책.

[개설]

배움터 지킴이는 학생 간의 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직 교사나 전·현직 경찰관 등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로, ‘스쿨 폴리스’라고도 한다. 미국과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스쿨 캅’, ‘유스 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입]

2000년대 이후 학생들 간의 폭력, 외부인에 의한 학생 유인·성폭력 문제들이 빈발하여, 2005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교내 CCTV 설치,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지역별 상담 네트워크 구축, 전문 상담 순회 교사 배치, 학교 폭력 추방의 날 행사 실시 등이 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참가한 ‘학생 생활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협의회 및 혁신 토론회’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이 제안하였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시범 운영을 결정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범 운영 경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05년 4월 11일 배움터 지킴이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운영될 학교로 7개교[초 1, 중 3, 고 3]를 선정하여, 2005년 5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시범 운영하도록 하였다.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와 여론 조사결과에 의해 2005년 7월 19일 국무총리가 확대 시범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8월 31일 경찰청 주관으로 확대 시범 운영을 합의하였다.

2006년 9개교[중 5, 고 4]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07년 18개교[중 10, 고 8], 2008년 41개교[중 36, 고 5], 2009년 117개교[초 5, 중 90, 고 22], 2010년 1학기 184개교[초 12, 중 137, 고 35] 등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2010년 10월 부산의 ‘김길태 사건’, 서울의 ‘김수철 사건’ 등이 발생하여 부산 지역 전 초등학교로 확대[초 286 추가]되었으며, 2학기에는 470개교[초 298, 중 137, 고 35]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1년 1학기 474개교[초 290, 중 137, 고 47], 2학기 620개교[초 297, 중 171, 고 141, 특수 11], 2012년 623개교[자체 운영 포함]로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 부산 지역 내 전 초·중·고·특수 학교 629개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다.

[활동 사항]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제대 직업 군인, 퇴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등을 봉사 활동자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촉 시[재위촉 포함] 사전 성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한다. 2013년 4월 30일 현재 629명의 배움터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퇴직 교원[공무원] 150명, 퇴직 경찰 234명, 제대 군인 138명, 기타 10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약 시간대[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에 교·내외 취약 지역에 대한 반복 순찰·순회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등·하교 지도 시 교통 지도, 상담 활동, 학교 폭력 예방 활동, 업무 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 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 활동, 단위 학교 중심의 유관 기관 연계 네트워크 활동,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관련 제반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