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개설]

부산의 2011년도 합계 출산율은 1.08명, 출생아 수는 2만 7700명으로 전년도에 이어 출생아수[+300명], 합계 출산율[+0.04명] 모두 상승했으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24명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또한 1980년대 연간 8만 명 선, 1990년대 6만 명 선, 2000년대 초반에는 4만 명 선, 2003년부터는 3만 명 선 미만 등으로 계속 감소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 조세 및 사회 보장비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우려,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2005년 5월 15일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00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8월 1일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에 이어, 2010년 10월 26일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을 수립·발표하는 등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6년 5월 25일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전문가 29명으로 이루어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T/F팀[팀장: 여성가족정책관]을 구성했으며, 2006년 7월 5일 여성정책담당관실 내에 저출산 대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조례 제4438호, 2009. 12. 30][현행]가 있다.

[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제공,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보육 서비스 강화, 모자 보건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등 5개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2010년도 자체 사업으로 저출산 대책 분야 141건, 고령화 대책 분야 29건, 성장 동력 분야 3건 등 총 173건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보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초·중·고 급식비 및 학비,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9년까지 출산 장려 기금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적립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1회 20만원[1만 577명, 21억 150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3,867명, 28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08년부터는 11월 1일을 다자녀 가정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다자녀 모범 가정 10가정, 출산 친화 기업 3개 기업과 가족 간 화목 및 손자녀 양육에 헌신한 조부모 10명을 선발·시상하는 등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 사랑 카드’ 발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가족 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우대제를 2006년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다. 다자녀 가정 우대제는 부산광역시에서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는 ‘가족 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참여 업체에서는 ‘가족 사랑 카드’소지 가족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비예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변천]

2008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5월 1일 시행되었다. 2009년 12월 30일 출산 장려 지원 부문과 출산 장려 지원 기금 도입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에서는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 사랑 카드를 전국 최초로 발급하는 등 출산 장려 시책들을 개발·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