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복지 정책
-
부산광역시의 저소득 취약 계층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저소득 노인과 중증 질환자·소년 가장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탈...
-
부산광역시 시민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 위기로 대량 실업과 빈곤 인구가 양산되며 빈곤 문제가 중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활 보호법」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한계에 부딪쳤고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진학 자금 지원 정책.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 체제 이후 서민 가정의 중요한 경제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반값 등록금’ 문제로 재점화되었고, 이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삶의...
-
부산 내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의 자활 센터 운영 제도. 빈곤 가정에서의 실업은 당장의 생활이 불가능한 절대적 위험의 문제이다.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1990년대 말 경기 악화와 실업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의 복지 대책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를 통한 자활임을 인식하고,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을...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제도.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선진화된 시스템의 도입과 민간 기관의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역 내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 시스템 강화를 도모한다. 성과 관리형 자활 시범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장의 2[자활 지원]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자활에 필요...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제도. 소득 상실이나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저소득층은 특히 그런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시비 특별 긴급 구호 지원 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고한의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의료 급여...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 지원 사업. 부산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수적 지표로서의 주택 보급률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는 등 질적 측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임차 가구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자활 기금 조성 사업. 자활 기금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필요 사업 자금 지원이나 자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자활 기금의 적립]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자활 기금의 설치]가 있다. 자활 기금 사업은 국고...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부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 저소득층 부자 가족은 미흡한 복지 제도로 인해 모자 가정보다도 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저소득 부자 가족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부자 가족 주거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1124...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노동력의 확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 주민 생활 자금 융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이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 안정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0. 31, 전문 개정]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에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748호,...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와 함께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활 능력 배양 사업. 저소득층 자활 사업은 기존의 공공 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2007. 10. 31. 전문 개정] 제1조[목적]와 「국민 기초...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제도. 지역 자활 센터 운영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기초 생활 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 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곤 가구별로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초 생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상설 무료 마켓 사업. 푸드 마켓은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배분 방식을 취함으로써 푸드 뱅크 사업의 일방적인 수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다양한 음식을 지원받아 영양 공급을 돕고, 식품의 재폐기를 방지함은 물론, 삶이 고달픈 사람의 쉼터,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을...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식품 나눔 제도. 푸드 뱅크는 식품 기부 활성화를 통해 소외 계층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고 재가 및 시설 거주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낭비되는 식량 자원의 감소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민간단체의 주도적 참여에 의하여 기업, 소규모 사업자, 사회 복지 시설, 요보호...
-
부산광역시의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희망 키움 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청년 가구주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행복 키움 통장 사업은 근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 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의 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의 자립 기금 마련 제도.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의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수급[기초 생활 보장 수급에서 벗어남]화를 촉진하고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없애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 사업. 2000년 3월 14일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법률 지원 제도. 법률 구조 제도는 법률에 대한 무지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인의 피해를 막고,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즉 법률 문제를 특별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법률 구조법」[법률 제11002호, 1987. 7. 1 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재해 이재민 구호 제도. 재해 이재민 구호 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재해 구호법」 제14조 및 「재해 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해 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지역 사회 공헌 활동 장려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사회 공헌 실적의 관리 및 사회 공헌 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제공 지원 정책.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 및 실업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공공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찍부터 민간 차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던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
-
부산광역시의 사회 복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제도. 사회 복지 자원봉사 활동 인증 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변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일방적 희생과 보람에 국한되어 있던 자원봉사의 개념을 인정과 보상을 가미한 개념...
명예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동시에 국가 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1985...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 단체 지원 사업.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보훈 단체의 국민 애국정신 함양 및 국가 발전 이바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 2007. 3. 14 제정]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의사자 및 의상자 예우 사업. 의사상자를 단순히 공적 부조 대상자로 국가에서 보호 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끼친 자로 인정하여 예우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와 사회가 의사상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상자 예우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 기록으로는 의사상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현충 시설 관리·감독 제도.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내지 제7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 단체에서 현충 시설 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랑인·노숙인 보호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 및 쪽방 생활 취약 계층 상담소 운영 사업. 1999년 IMF 구제 금융을 기점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광범위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실직자가 증가하여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고, 이들 중 일부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노숙인으로 전락하면서 대도시 곳곳에 노숙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부랑인 보호와 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정책. 부랑인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로 인한 실직과 불황으로 노숙인과 부랑자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이들의 보호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4600호, 2011. 2. 16]...
장애인 복지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약자 이동 수단 지원 사업.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기존의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선진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수단·여객 시설의 편의 시설 확충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
-
시설 장애인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는 부산광역시의 거주 공간 운영 사업. 최근 장애 개념의 변화와 함께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 등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 인권 의식 제고와 자립 생활 이념이 확산되면서 장애 복지 모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 복지에 대한 지역 사회 재활에서 자립 생활 패러다임을 확산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영아와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 해체, 가족 양육 기능의 약화 등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아동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단순한 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자립 자금 대여 사업.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공공 자금 관리 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생업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 한도 등]와 제25조[자금 대여...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지정 운영 사업.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 아동이 미아나 기아(棄兒)[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동]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 기·미아의 1차 보호 시설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장애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관리 부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행되었다. 장애 기·미아 일시 보호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길을...
-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 장애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장애 수당],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와 제32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 아동 대상 경제 지원 사업.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관련 기록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장애 아동 수당과 보호 수당] 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사업. 기존의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이 대부분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이며,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수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대상 장애 유형·등급별 복지 수당 지급 정책.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 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직업 재활 및 생활 보호 등의 복지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 활동...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은 장애인 체험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장애 체험 학교 운영 사업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는 2012년 기준으로 천마 재활원과 평화의 집 2개소의 장애 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절차는...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아 가정의 장애아 돌봄 부담 경감 사업. 기존의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이 대부분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복지 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복지 지원 전달 체계나 연계 협력 체계가 미비하여 분절된 복지 서비스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아 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 장애아 통합복지지원센터는 장애 아동 조기 중재 서비스 환경 변화와 일반 보육 시설 및 일반 학교 내 장애 아동 증가로, 장애 조기 발견·진단·지원 등 장애 아동에 대한 종합적·포괄적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자문 제공이 필요해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장애아 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시행되게...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도. 장애인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에 근거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 비용이 많이 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보조 기구 서비스 제공 제도.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재활 보조 기구 개발·보급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 보조 기구 사례 관리 센터 운영 사업의 시행으로 각종 보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도.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에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부산 지역은 1999년 말...
-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장애인 대상 장기 요양 시설 서비스 제공 제도.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인간 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34조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중증 장애인 대상 연금 지급 제도. 장애인 연금 제도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이 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국민 연금 등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장애인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장애인 연금 제도는 18세 이...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복지 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가가 의료 등 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 고용 제도.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직업 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활 여건 조성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수당 지급 제도. 장애인 재활 수당 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특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 등급 1~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인에게...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제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최초로 입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1월 제정]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제공 제도.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동 보조 지원 사업 중계 기관으로 하여 각 구별로 관리가 이루어...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취약 계층 대상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제도.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은 기관 중심의 복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가 요구되며 등장한 복지 사업이다.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 복지법」을 개선하였다. 재가 복지 봉사 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사회 복지관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전환...
-
부산광역시에 시행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제도. 장애인의 인간 존엄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재활 보조 기구의 개발·보급과 함께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특수 학교의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제도. 「교육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수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은...
노인 복지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복지 증진 사업. 경로 우대 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대처하여 노인 복지 증진과 함께 전통적인 경로 효친 사상을 높여가기 위한 사업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경로 우대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26조[경로 우대]가 있다. 경로 우대 사업은 「노인...
-
부산광역시 거주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증진 시책.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국가와 사회도 일정 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의 주요 목...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 부산광역시는 노인 인구가 43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서며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로당은 2,000여 개, 회원은 6만 7000여 명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 교실 및 경로당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노인 행복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급식 서비스 제공 사업.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 급식...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 단독 세대와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
-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복지와 노인 학대에 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및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운영...
-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노인 복지 시설 인력 파견 센터 운영 사업.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의한 잦은 이직과 임신·출산·육아·병가 등으로 인한 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잦은 휴직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게 하며, 임신·출산·육아 등으...
-
부산광역시 거주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 용구 무상 지원 사업. 노인 복지 용구 대여 사업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용구 ‘One-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만성 질환 위험군 노인에 대한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며 고령 친화 사업을...
-
부산광역시의 노인 복지관 시설 운영 사업.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년기의 일상생활 문제는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들이 각자의 개성과 취미, 특기의 다양성을 충분히 가지고 사회에 동참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족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의미 있고 활력...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생계 안정 지원 정책. 현재의 노인 세대는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 후손 양육과 한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모의 봉양을 자식의 몫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희생해온 세대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현재의 노인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부산광역시 거주 일자리 희망 노인에 대한 일자리 공급 사업.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근로 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의학 발달과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앞으로도 평균 수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노인의 건강 상태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일 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무직 상태로 보냄으로써...
-
부산광역시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도. 의료 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이 증가함으로써 변화된 가족 구조로는 노인 부양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복지 행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정부가 노인 장...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한 길 잃은 노인 신속 귀가 돕기 사업. 고령 사회로 이행되면서 치매 노인 실종자 문제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하는 큰 문제로 표출되었다. 실종되거나 유기된 노인들이 노인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도 기억력 쇠퇴 등으로 가족과의 대면 없이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사업. 방문 요양 사업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그 부양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방문 요양 사업은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가 가정 방문...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제도. 시니어 클럽 운영 사업은 급속히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노후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시니어 클럽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23조[노인의 사회 참여 지원], 「노인 복지법...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제도.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는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노인 인구의 폭증과 함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 부양 계층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복지 서비스 제도.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겪으며 치매·중풍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만 간병과 비용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가중하다. 이처럼 노인 장기 요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의 간병·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제도.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사업은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이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부산광역시는 학대 피해 노인의 일정 기간 보호와 심신 치유...
정신 보건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가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돕고 가정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정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알코올 상담 센터 운영 제도. 알코올 중독은 사회의 각종 범죄 및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한 개인 또는 가정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지역 주민과 대상자 본인 및 가족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 및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음주에 관한 올바른 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보건소 내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제도.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신 보건법」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신 보건 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지원 시설 운영 제도.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인 「정신 보건법」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정...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제도.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사업은 최근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정신 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복귀에 필요한 정신 요양 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 사업은 정신 의료 기관에서 의뢰한...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는 보건 복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콜 센터 사업. 2004년 12월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에서 4살짜리 남자 아이가 장롱에서 숨진 후 며칠이 지나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대구 불로동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
여성 복지 정책
-
자녀 양육을 결정한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지원 제도.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안정성 및 유대의 약화와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와 가정에서 내몰리는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자녀의 입양이나 양육 선택 문제, 미혼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보호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미...
-
미혼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의 시설 운영 사업. 부산광역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19세 미만 미혼모의 출산아 숫자는 지난 2008년 146명에서 지난해에는 182명으로 25%가 증가했고, 15세 미만 미혼모 출산아도 3명이나 되었다. 부산에 위치한 미혼 모자 시설 2곳과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 2곳의 입주자 가운데 18세 이...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가정 폭력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서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학습, 폭력의 재생산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성·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인 문제 또는 가정 내의 문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 행위자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늘어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게 되면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과 함께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 성매매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래된 현상으로 사회가 분화될수록 그 지속성만큼이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신매매[trafficking]가 증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등 국가적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 피해 여성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 제도.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 미디어, 컴퓨터 등의 발달은 성에 대한 정보를 사회 깊숙이 스며들게 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범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의 욕구 충족이 아닌 성적 일탈도 함께 가져와 성적 혼란과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게 되었다....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자 대상 보호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운영 사업. 우리 사회의 성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다방면의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의 마련도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성폭력...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위기에 처한 여성을 위한 긴급 구호 제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은폐되며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서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범죄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이주 여성을 위한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긴급한 상황의 이주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주 여성의 안정적 삶의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서,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제도.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 심리 치료 지원도 하는 등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실시되었다. 해바라기 여성 아동 센터 운영 사업...
가족 복지 정책
-
부산광역시의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의 목적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 유지와 함께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으로는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다자녀 가족 우대 정책.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 세대 부양이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 사회 제1차 계획에 이어 2010년 10월에 제2차 저출산 및 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1~2015]을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로 시행하기로 공표하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가족 해체로 우리나라에서도 편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88만 8823세대였으나 1995년에는 95만 9972세대로 늘어났으며, 이중 모자 가정이 8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모자 가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 미혼모...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입양 아동 건강 성장 지원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입양 관련 법률은 1961년에 제정된 「고아 입양 특례법」으로서 외국인의 국내 아동 양자 입양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후 1976년 12월 31일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은 관리·감독에 한정되었다. 1995년 1월 5일 「입양...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출산 장려 및 지원 제도. 출산 지원 제도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법」의 시행으로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제도. 이혼률 증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 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정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결혼 이민자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이주 결혼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어 구사 및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충돌과 언어 장벽이라는 장애물에 부딪치며 사회생활, 결혼 및 가정생활, 자녀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 운영 사업. 이주 결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정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정착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아동 복지 정책
-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민주적, 사회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한국 내 요보호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찰하는 환경이 조성되며 새로운 대안 양육으로 가정 위탁이 등장하였다. 가정 위탁은 아동 시설이나 성인의 관점에서가 아닌 위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빈곤 아동 보건, 복지, 보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 최근 강조하는 빈곤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아동기 빈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인적 자본 개발형 빈곤 대책이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한 생활 보호 지원 사업. 산업화와 현대화로 가족 구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고,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 구조적 해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가나 사회가 보호 및 지원해야 할 요보호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보호할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들을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을 통해 보호하는 부산광역시의 아동 보호 제도. 아동 그룹 홈은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이다. 아동 그룹 홈 아동 보호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를 받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아동의 결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못하고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 보도로 표면화 되어 사회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부]가 1989년 중식 지원...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자립 지원 제도.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이 겪게 되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정된 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아동 양육 시설을 통한 아동 보호 사업.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전쟁고아 등 위기의 아동을 구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찍부터 아동 양육 시설이 건립되어 왔다. 특히 부산은 6·25 전쟁 당시 피난지가 되면서 여러 아동 양육 시설이 발달되었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은 6·25 전쟁으로 긴급하게 만들어진 시설에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 보호 사업.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유발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만 12세 이하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 내 개별 돌...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 돌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정부가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되는 결연 사업.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부모 및 가족 간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 및 부양 의식이 약화되어 가정의 결손 또는 가족 해체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미숙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경제...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아동 복지 교사의 파견 또는 지원 제도.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와 가정 해체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 아동 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행되고 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빈곤 아동의 보호, 교육,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아동 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 제도.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제도.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기에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유기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지방 자치 단체 및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한 부모에...
새 창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