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가정 폭력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로서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학습, 폭력의 재생산 등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성·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적인 문제 또는 가정 내의 문제로 간주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명백한 범죄이자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개입해야 할 공적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성·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성·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와 제12조[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와 제7조[보호 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는 성·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와 함께 여성 및 동반 자녀 보호 및 심신 회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보호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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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전문 상담 서비스와 관련 기관[의료, 법률, 수사, 시설 보호 등] 연계 지원, 가정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조사, 연구 사업 등이 있다. 시설 및 상담소 이용은 전화 및 내방 상담으로 가능하다.

[변천]

1998년 7월 1일 시행된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담소 운영 및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가정 폭력의 특성은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면서도 오랫동안 가리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 차원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보호 시설과 상담소 운영 사업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