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 진학 자금 지원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 체제 이후 서민 가정의 중요한 경제 문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다. 2011년 6월에는 ‘반값 등록금’ 문제로 재점화되었고, 이어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 문제로 확산되어 왔다. 이에 부산광역시가 중앙 정부와 함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37조[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와 제38조[자립 지원]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소년 소녀 가정, 아동 양육 시설 보호 아동, 가정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대학[교] 입학 예정자에 대한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2013년 1~2월이고 입학 예정자 본인 계좌 입금 대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신청 방법은 대학 등록금 납부 개시 7일전에 신청하고 소년 소녀 가정은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시설 보호 아동은 관할 구·군 아동 복지 담당 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대학 합격증, 대학 등록금 납입 통지서이다.

[변천]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은 2012년 국가 장학금 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시행 운영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며,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 기회 증진으로 잠재 능력을 보다 잘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등록금의 정부 지원은 소득 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지원 및 여건을 조성하고 가계 부담을 해소하여 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넷째,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효율화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 위험도 및 교육의 질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대학 교육의 사전적, 예방적 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