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성매매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래된 현상으로 사회가 분화될수록 그 지속성만큼이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신매매[trafficking]가 증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후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등 국가적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탈 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은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와 제11조 등이 있다.

[내용]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현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크게 집결지 현장 지원 센터, 자활 지원 센터, 외국인 지원 시설, 일반·청소년 지원 시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결지 현장 지원 센터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자활 지원 센터에서는 자립 준비 훈련, 공동 작업장 운영,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시설은 시설 보호로 치료 회복 지원 및 직업·진학 교육 등을 실시해 자활 및 취업을 지원한다. 시설은 일반 지원 시설과 청소년 지원 시설, 외국인 지원 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외국인 지원 시설은 숙식과 법률 및 귀국 지원이 이루어지며, 쉼터와 그룹 홈을 포함한 일반·청소년 지원 시설은 상담 및 의료, 법률, 숙식,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피해 상담으로 구조 지원과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상담소 2개와 관련 시설 8개[지원 시설 5, 그룹 홈 2, 자활 지원 센터 1]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소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살림[247-8297]과 부산진구의 부전[816-1366]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지원 시설은 신나는 디딤터와 구세군 샐리 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지원 시설은 해뜨는 집과 부산 여성의 집 및 살림 쉼터가, 그룹 홈은 꿈터 그룹 홈과 살림 그룹 홈이, 자활 지원 센터로는 숲이 운영되고 있다.

[변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와 자활을 위한 시설과 상담소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의의와 평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유입 이전부터 성적, 신체적 폭력과 성매매로 인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을 입게 된다.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사업은 이러한 피해 대상자들의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가장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