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한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은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에 지방 정부의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부산 지역은 1999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수가 4만 7645명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였으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 담당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재활 서비스 환경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기존 사회 복지관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지원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프로그램 지원 선정을 위해 공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등에 필요한 재원 제공, 우수 사례 수집, 소식지 및 안내문 제작 배포,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2012년에는 총 25개 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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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총 13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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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999년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함께 공동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산하 16개 구·군에 분포된 40여 개의 지역 사회 복지관을 통해 부족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프로그램 지원액과 지원 기관의 수가 일부분만 조정되어 왔고, 내용에는 제도가 도입된 시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의의와 평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부산 지역에서는 미흡했던 장애인 복지 기반 시설이 확대되었고, 복지 자원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효용의 극대화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