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빈곤 아동 보건, 복지, 보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최근 강조하는 빈곤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아동기 빈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 개입 인적 자본 개발형 빈곤 대책이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후 대처적인 단기적 소득 지원형의 서비스 형태를 탈피하여 지역 사회 내 보건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빈곤 아동 개개인에게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드림 스타트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37조와 「아동 복지법 시행령」 제37조가 있다.

[내용]

드림 스타트 사업은 모든 아동이 성장, 발달에 필요한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의 드림 스타트 센터를 통해서 운영된다. 지원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만 0[임산부 포함]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다. 사업 내용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선택 서비스로 분류된다.

기본 서비스는 모든 드림 스타트 센터에서 모든 대상 아동에게 실시된다.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로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외에도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실시된다. 필수 서비스는 건강 검진 및 예방, 정신 건강, 산전 산후 관리, 기초 학습 지원, 사회 정서 지원, 부모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선택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 지원, 학습 지원, 문화 체험, 양육 지원 등이 있으며, 아동 발달 및 사업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선택 제공되고 있다. 2013년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 시행 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내 드림 센터는 총 14개이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변천]

드림 스타트 사업은 2004년 민간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7년 전국 16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였고[당시 ‘희망 스타트’], 2008년 32개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명박(李明博) 정부에서는 복지 부분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2009년 75개, 2010년 총 100개, 2012년 총 181개로 시범 사업 지역을 확대하였다.

[의의와 평가]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 해체,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빈곤은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쳐 부적절한 양육 환경과 기회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겪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드림 스타트 사업은 빈곤 아동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빈곤 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사회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역기능적인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