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 활동과 문화 정책, 그리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단체와 제도.

[부산 지역 문화 예술의 특이성]

부산 지역 문화 예술은 일제가 식민 도시 부산을 건설하면서 유입된 근대 문화와 동래 등 전통 문화가 충돌하거나 혼재하는 가운데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 문학 속의 부산의 풍경을 살피면 이는 몇 단계의 변모를 보인다. 먼저 개항과 더불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제의 대륙 정책에 따른 일본화 과정이 신소설 등에 잘 나타나며 외래 문물을 향한 식민지인들의 인식 변화 또한 분명하게 보인다. 합방 이후의 시기는 더욱 뚜렷하였다. 항구와 기선, 철도와 열차, 은행과 우체국, 전차와 자동차 등 새로운 근대 제도의 등장과 함께 근대 도시 부산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매립과 매축 등에 의한 공간의 변화는 식민 도시의 근저를 만드는 기능을 하였다.

외생의 식민지 모국 상류층 집단 거주지 형성은 여러 가지 차별과 차이를 만들었다. 근대적 문명의 입구인 항구에는 분주하게 사람들과 문물이 오가는데 상인과 유학생, 나아가서 도항자들은 빈번하게 우리 문학 속에 등장하였다. 이처럼 전통적 질서가 와해되는 양가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속에 사는 사람들과 그 생활 양식도 어느 정도 혼종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해양/내륙; 민중/선비; 유동/정주; 이주/토착; 식민/자유; 도시/농촌/어촌 등 서로 이질적인 문화소(文化素)들이 교차하는 것이다.

부산 문화 예술의 이러한 혼종성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커졌다. 일본의 식민 도시에서 내국 이민자의 도시가 된 부산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지닌 도시가 되었다. 6·25 전쟁은 부산의 문화 예술이 르네상스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많은 문화 예술인을 피난지 부산으로 불러 모으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휴전과 더불어 서울 등지로 복귀하였지만 일정 정도 부산에 정착하여 부산 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내륙의 시각에서 부산은 이질성과 타자성을 지닌다. 이러한 부산의 위치가 부산 문화 예술의 운동성과 역동성의 원천이 되고 있다. 모던 문화와 대중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부산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화 예술의 토대인 부산 지역 도시 공간의 특성]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가지 관점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도시 공간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문화 경험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도시는 공통성뿐만 아니라 개별성을 지닌다.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 계층, 양상의 복합체로 존재한다. 상업 지구, 소비 환락가, 공업 지구, 퇴락한 주거지, 농업과 어업 지역, 미래 도시처럼 보이는 새로운 지구 등 다층적이다.

이처럼 다층적인 공간이 부산인데 그 근저에 이중 도시[dual city]라는 맥락이 놓여 있다. 이중 도시는 식민 도시 형성 단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슬럼의 대비라는 양상으로 지속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고급화, 주택의 고급화, 건물의 고층화 등을 의미하며 도시 재개발은 이러한 공간 구성을 가속화한다. 부산은 식민 도시 형성에서 일본인 거주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도심, 그리고 새로운 도심의 형성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하여 다층적인 형태의 이중 도시성을 지속해 왔다.

일제 강점기의 부산을 염상섭(廉想涉)은 ‘식민지의 축도’로 보았고 김열규(金烈圭)는 ‘식민지의 식민지’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만큼 부산은 지정학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게 한반도는 대륙을 잇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아, 나아가 대동아를 구상하는 병참 기지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은 군사 기지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된 김해 공항과 수영 공항, 그리고 도시 곳곳의 군사 시설들은 냉전 체제가 와해되는 시기까지 부산의 많은 공간을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군사적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부산의 공간적 재편이 쉽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많은 경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였지만 부산시청의 이동이나 센텀 시티와 문현 금융 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였다. 또한 하야리아 부대 터에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보면 군사적 공간들이 빠져나가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산은 고밀도, 무계획, 이종 혼재의 장기 존속으로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엔트로피 증가를 국지적인 개입과 수정으로 조절하고 있는 ‘누적 도시’의 성격이 크다. 이는 여러 번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정착 과정과 연관된다. 먼저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 거주지가 와해되고 귀환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국제 시장 형성사가 말하듯이 패전으로 귀국하는 일본인들이 내다 놓거나 남겨 둔 물품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미군정 하에 밀무역의 중요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6·25 전쟁으로 부산의 인구는 엄청나게 팽창하며 피난민들이 만든 판자촌으로 대규모 주변부가 형성되었다. 여러 차례의 대규모 화재를 불러 온 집단 이주는 도시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 전쟁기에 부산은 명실상부한 제2 도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는 임시 수도의 지위를 획득한 점도 포함되지만 이보다 일제 강점기에 구축된 항만을 통해 전쟁 물자와 원조 물자들이 수송될 수 있었던 덕이 크다. 이러한 항만은 냉전 체제로 섬이 된 한국이 수출 주도형 근대화를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부산항은 지속적인 확장을 이루며 부산의 해양 도시적 면모를 주도하였다. 1963년의 직할시 승격은 근대 도시 부산의 위상을 상징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인근 농촌 지역에서 대량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부산은 동과 서로 확대를 거듭하였다. 1995년 광역시 승격으로 부산은 거대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중성이 마치 프랙털과 같은 형상으로 중첩되고 중층화되었다.

부산의 도시 공간과 문화 지형을 모순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중첩과 혼종으로 이해할 것인가? 도시민 사이의 격차가 공간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모순’을 말하지 않는 이 없을 것이다. 센텀 시티와 같이 사무실과 주거동, 대형 쇼핑몰, 레스토랑, 영화관과 미술관, 방송국과 학교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들이 사람을 유인하고 흡수하는 공간은 부산의 문화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다. 부산이라는 공간 안에 다시 글로벌 도시가 들어선 형국이다.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극도의 이중 도시화가 진행된 것이 센텀 시티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북항 재개발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짐작된다.

도시 속에 또 다른 도시가 존재하면서 도시의 안과 밖, 고급과 저급과 같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공간의 이중 도시화 현상은 부산이 안고 있는 공간 모순의 핵심에 해당한다. 추상화되고 있는 도시 공간을 구체적인 경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이중화가 중첩된 누적 도시의 엔트로피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의 공간을 다양한 문화적 혼종화의 양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혼종화가 일어나는 접경을 살려 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혼종화와 이중 도시화는 상호 연관성을 지니면서 다른 맥락을 지닌다. 이중 도시화라는 외적 공간 분할과 달리 혼종화는 문화와 경험의 양상을 의미한다. 문화가 삶의 전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개발로 인한 추상화를 넘어서 장소와 공간의 다층적인 관계와 사람들의 감정의 구조에 가 닿은 접근이 요구된다. 요컨대 부산은 다양한 문화적 혼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문화 예술인]

일제 시기부터 부산 지역과 연관성을 지닌 문화 예술 활동을 한 이는 유치환(柳致環)[시인], 김정한(金廷漢)[소설가], 금수현(金水賢)[작곡가], 임응구(林應九)[화가], 양달석(梁達錫)[화가], 김종식(金鍾植)[화가] 등이 대표적이다. 유치환은 1937년 부산을 거점으로 동인지 『생리(生理)』를 창간한 바 있고 김정한은 1930년대 남해 교원 시절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임응구는 1936년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에 귀화하였다. 거제도 출신인 양달석은 부산에 정주하여 활동을 펼쳤고 금수현과 김종식은 본격적인 활동을 해방 후에 전개하였다.

해방 이후와 6·25 전쟁 시기에 이주홍(李周洪)[아동 문학가], 오영수(吳永壽)[소설가], 고석규(高錫珪)[문학 평론가], 한찬식(韓瓚植)[시인], 채동선(蔡東鮮)[작곡가] 등이 부산으로 이주하였고 전쟁 중에 이중섭(李仲燮), 윤이상(尹伊桑), 전혁림(全爀林), 황순원(黃順元), 김동리(金東里), 이호철(李浩哲) 등의 문화 예술인들이 부산을 거쳤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부산 지역의 문화 예술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어 해방 공간을 지나 6·25 전쟁 시기에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6·25 전쟁기 부산의 광복동은 부산에 거주하는 문화 예술인과 피난 온 문화 예술인들이 애환을 나누고 희망을 품던 문화 예술의 수도였다. 휴전과 더불어 조정 국면을 맞다 1960년대 초부터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부산지부가 만들어지면서 조직화되었다. 이전의 동인 활동 시대와 다른 문화 예술인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형성되는 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이다. 이들의 모체가 된 것은 1970년대의 자유실천문인협회와 마당극운동연합 등이다. 1990년대 이후 부산의 문화 예술은 크게 팽창하였다.

2006년 2월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문화 예술 단체는 267개로 집계되어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합창단이 52개로 가장 많고 연극 단체 47개, 국악단 39개, 실내악단 24개, 무용단 28개, 교향악단 18개, 기타 59개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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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광역시에는 부산시립예술단과 시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으로 등록된 문화 단체들이 시비에 의해 운영되거나 보조를 받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전체 440명으로 구성되며 99명의 인원을 지닌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위시하여 무대 예술 전 분야에 걸쳐 부산 문화 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홍보부는 부산광역시의 문화 예술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전문 예술 단체는 2009년 기준으로 9개 법인 5개 단체이다. 법인으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신세기교향악단,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와 단체로 한울림합창단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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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기구와 단체들은 관리와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타의 문화 예술 단체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문화 예술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는 미비하다. 비상시적인 형태로 사업을 통해 결합하는 경우는 없지 않으나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 예술과 업무 분장에서 문화 예술 단체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예술 진흥 부서로 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과 단체 지정에 대한 것은 예술 진흥 부서에서 맡고 비영리 법인 단체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 부서에서 맡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지역 문화 단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문화 단체에 대한 업무는 인가와 등록과 관리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8년 설립된 준(準)민간 기구인 문화 재단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전체 문화 시설은 다음과 같이 108개소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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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준으로 문화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문화 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의 집은 52개소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지표만으로 보면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문화 시설이 많으나 역내 불균등 문제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부족함이 많다. 예를 들어 행정 구역별 공연장 분포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사상구, 영도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대체로 66% 이상이 중부산권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문화 기반 시설의 운영 전말은 결국 뒷받침되는 예산과 효율적인 경영에 의해 판가름 난다. 성공적인 예술 경영은 전문성을 담보한 기획자와 경영자가 만날 때 가능한 일이다. 시설을 만들어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문화 회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시민의 자산이다. 따라서 운영 방식 또한 이러한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처럼 순환 보직제 공무원이 경영을 맡는다면 경영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개방형 직제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기초 자치 단체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은 문화 분권, 문화 기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럴 때 지역의 문화 회관이 가지는 공적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부산의 전문 예술인은 2009년 기준으로 여성 2,628명, 남성 2,189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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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부에 등록된 회원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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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과가 공시한 2010년 문화 체육 관광 지방 예산 총계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의 문화 예산은 11위에 해당한다.[참고로 순위를 말하면 1위 경기도, 2위 경상북도, 3위 경상남도, 4위 서울특별시, 5위 인천광역시, 6위 전라남도, 7위 강원도, 8위 충청남도, 9위 전라북도, 10위 충청북도] ‘국고+기금+시도비+시구군비’의 합계가 그러한데 국고 14위, 기금 12위, 시도비 4위, 시군구비 11위이다. 총예산의 경우 시군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역시보다 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음이며, 인천광역시의 7,069억 7,876만 9,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22억 8,626만 9,000원에 그친다.

문화 시설 건립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전체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은 15위[1위 서울특별시 1,328억, 15위 부산광역시 135억]이다. 7개 광역시만을 두고 볼 때 6위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문화 산업 예산이다. 문화 산업 분야의 예산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산업을 모든 광역시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광역시의 문화 산업 예산 편중은 기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7개 광역시만을 두고 지방 예산 총계와 하드웨어와 문화 산업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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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문화 예산에서 말하고 있듯이 부산의 문화 예산은 다른 시에 비하여 높지 않는 반면 문화 산업에 큰 비중을 두는 불균형을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들어 영상 산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을 비판한다. 부산의 문화 예산은 영상 산업의 편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전반적으로 문화 예산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 산업 편중은 전체적 조망을 놓친 사람들이 부산의 문화 예산 과소 투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게 만든다. 문화 산업에 대한 과다한 투입이 두드러지지만 근본적으로 부산은 문화에 투입하는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부산은 기본적인 문화 기반 시설 운영보다 이에 속하지 않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말한 문화 산업과 연관된 기구의 운영 예산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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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설 예산을 통해 공연과 전시 영역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서 시설 운영 예산은 턱없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반 시설이 아닌 여타의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역시 문화 전반의 유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특정 문화의 발전에 더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 활동과 문화 예술 향유 활동에 투입된 예산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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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 지원과 문화 예술 향유 부문의 예산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부산의 문화 예술 예산이 총액에서 매우 낮다. 둘째, 문화 산업 영역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문화 예술 교육 등 인력 양성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다.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비교적 적정 비중을 보이고 있는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부산은 예술인 창작 지원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역 정부의 직접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 재단을 통한 공모 방식이다. 지역 정부의 직접 지원은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와 기구에 전달되는 형태로서 문화 예술이 준공공재이며 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공적인 외부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 지원의 근거를 둔다. 문화 재단을 통한 공모 방식은 지원-심의-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 예술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적인 지향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의 지원 방식은 상보적인 보충 효과를 지님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지원 방식 사이의 편중 현상에서 나타난다. 2011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직접 지원과 문화 재단의 공모 지원을 함께 받은 단체와 기구들의 예산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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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별 예산은 부산의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의 현실을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개별 예술인 지원[소규모임] 등을 제외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 분포[57억 9,000만원 : 4억 6,0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공모에 의한 지원이 17%에 그치고 있다는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변화하는 지역 문화 상황을 수용하고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수렴하기 어려운 지원 시스템이다. 말할 것도 없이 직접 지원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는 분명하다. 안정적인 문화 예술 토대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에 흔들림 없이 문화 예술 영역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 예술 단체를 관리하거나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선진적인 지원 경향도 준민간 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지역 문화 정책 환경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할 수 없다. 문화적 균등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창의성이 도시의 활력이 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준민간 기구인 문화 재단을 매개로 한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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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세 단체를 예로 들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의 경우 민간 경상 보조금을 5억 1,000만을 지급받아 『예술 부산』 발간, 부산 청소년 예술제, 부산 예술제, 7대 광역시도 예술 교류 지원, 『부산 예총 50년사』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는 부산 미술제, 부산 자랑 시민 예술제, 미술의 거리 운영 지원, 영호남 미술 교류전 개최 지원, 부평동 창작 공간 운영 지원, 부산 미술 대전과 미술제 출품작 구입 등의 일을 한다. 부산문인협회 또한 『문학 도시』 발간, 해양 문학제 지원, 부산 자랑 시민 예술제, 부산 문학상 시상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필요하다든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면 비판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체 중심, 회원 중심의 폐쇄적인 순환 회로 안에서 사업을 펼칠 때 발생한다. 어느 민간단체가 일을 하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그 성과는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관습과 타성을 좇을 때 새로운 창조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부산이 안고 있는 문화 예술 지원 시스템의 문제는 먼저 재원의 부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지원 시스템의 정체를 지적할 수 있다. 민선 5기가 목표하고 있는 창조 도시[혹은 문화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 예술 재원은 현재의 배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의 변화를 통하여 문화 예술의 활력을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과감하게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문화 재단으로 이양하거나 사업자 선정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 예술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기성의 틀을 넘어서는 문화 비영리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시의 다이너미즘(dynamism)이 문화 예술의 활기에서 분출함은 많은 선진국 도시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례로 증명하고 있다. 부산이 문화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창의성이 발전을 추동하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남은 것은 혁신이냐, 아니냐는 선택밖에 없다.

[문화 예술 지원 기관]

대다수 광역 자치 단체가 문화 재단을 매개로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과 연계되었다. 그런데 문화 재단과 문화 예술 위원회는 다른 방식이다. 민간 위원회와 준민간 재단의 차이는 형식에서 드러난다. 전자가 협의체제라면 후자는 관리체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환골탈태하여 승격된 기구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조직 시스템을 어느 정도 깔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문화 예술 위원회/자치 단체-문화 재단’의 조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통일성의 결여? 아니다. 아직 정부와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 가령 ‘지역 문화 예술 진흥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하다. 지역 문화 예술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 재단/지역 문화 예술 위원회의 정책적인 상호 연계성이 형성되고, 지역 문화 재단/지역 문화 예술 위원회의 재원 확충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각 지역 문화 재단의 구조는 정책 협업의 고리가 약하다.

지역 정부가 문화 재단을 선호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지역 정부 내에도 조례에 의한 지역 문화 예술 진흥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지역 문화 예술 진흥 위원회는 단순 의결 기구에 불과하다. 지역 정부에서 하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이관하기에 적합한 것은 문화 재단이다. 대다수 지역 정부가 문화 재단으로 일관한 것은 관리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순전히 정책 수립의 논리를 좇아 이를 설립한 것은 아니다. 정책 수립의 과정은 이념→ 정책→ 시책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이념은 지역 정부의 문화 정책 전반을 통어(統御)한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 민주주의, 문화 경제주의, 문화 복지주의 등 다양한 이념이 설정될 수 있다. 민간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대체로 문화의 민주화나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가치 지향과 연관된다. 이러한 지향을 따를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문화 재단은 지역 정부로부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 재단이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업은 합리적인 ‘지원-심의-평가 시스템’을 가동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다수 문화 재단이 순조롭지 않다. 비단 문화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팔 길이 원칙은 문화 재단을 보는 지역 정부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아니 이것은 거의 신화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관리의 관점이 우세한 탓에 문화 재단을 매개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역 정부가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재단의 재원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정부가 후원자로 물러나는 것은 힘들다. 지역 정부가 제공한 재원의 집행 과정에서 문화 재단은 많은 행정적 간섭을 받고 있다. 집행 단위와 시한, 그리고 결산 방식이 문화 재단의 창의적인 지원 기획을 억압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역 정부와 오랜 유착 관계를 형성한 문화 예술 단체의 개입도 문화 재단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실제 이러한 단체들은 지역 정부로부터 민간 경상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문화 재단이 지역 정부와 형성하고 있는 오랜 연합을 절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 감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의회가 문제이다. 지방 자치 단체 의원들이 문화 재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문화 재단은 민간 기구의 성격을 유지하기 힘들다. 문화 재단을 지역 정부 산하 공공 기관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만다. 이러한 인식을 지닌 의원은 문화 재단에 도움이 되기보다 독이 된다. 지역 정부의 공무원보다 지방 자치 단체 의원이 문화 재단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도 없지 않다.

문화 재단이 가장 공들여 수행해야 할 일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질과 양, 수월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기존의 전문 예술가 중심의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된다. 문화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의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문 예술가와 이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접근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화 재단의 설립의 계기가 비록 지역 정부가 문화 민주주의를 정책 이념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접근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득권을 고집하는 전문 예술가 집단에 휘둘리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시스템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의 실현은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원 시스템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지원 방식을 부가하려 할 때 당장 새로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다.

많은 지역의 문화 재단이 전문 예술가 단체가 내세우는 기득권 주장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데서 유발되는 경향이 크다. 수월성, 접근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내세우는 지원 시스템 구성이 요긴하다.

지역 정부와 문화 재단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 정부의 업무를 준민간 기구인 문화 재단에 이관하는 정도로 인식할 경우 새로운 기구 설립에 따른 비용만 키우는 형국이 되고 만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들어 문화 재단 설립을 추진하려다 그만 둔 광역 자치 단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처방은 잘못되었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치[governance]를 이끌어 내는 전향적 사고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상호 설득과 이해는 현 단계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적어도 지역 정부와 지역 사회는 문화 재단을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이럴 때 문화 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지역의 가치로 환수된다. 아직 문화의 가치나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 예술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지만 당장 반박에 부딪치고 만다. 문화 예술 분야의 고용이나 문화 예술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이나 다른 설비 투자에서 나타나는 결과만큼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버몰과 보웬이 지적하듯이 ‘공연 예술의 경제적 딜레마’는 피할 수 없다. 버몰과 보웬이 ‘비용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듯이 문화 예술, 특히 기초 예술 영역에는 수지 적자가 기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역 정부도 문화 예술에 대한 재원 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는 푸념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한정할 수 없다. 물론 문화 산업 창조 지구를 통한 부가 가치 향상은 지역 경제 발전 전략으로 유익하다. 이러한 산업적 차원과 달리 문화 예술은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감성을 개발하며 지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 예술이 시민성, 의사소통, 창조성, 삶의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역 정부와 문화 재단은 이러한 지역 문화의 효과에 만족할 만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화 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첫째, 재원 확대를 들 수 있다. 수월성, 접근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지원 방향에 맞는 재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전문 예술가 지원 예산만으로 접근성과 창의성 영역을 확산하기 어렵다. 말할 것도 없이 접근성과 창의성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 대중과 창의적인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가령 부산의 경우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은 몇 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월성 영역에 한정된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상응하여 지원 시스템의 혁신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닌 문화 예술 집단과의 피할 수 없는 갈등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줄이면서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 내기 위한 지역 정부의 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역 정부는 문화 재단에 대한 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문화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상응하는 일로서 문화 재단이 더 많은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문화 예술 행정, 마케팅, 경영 등 다양한 일들을 맡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과 연관된다. 어떻게 보면 문화 재단은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고용 창출의 본거지가 될 수 있다. 지역 정부는 문화 재단의 인력 확충을 인건비 출혈이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 창의적인 인재 유입과 고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셋째, 민간 재원조성[fundraising]을 위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지역 정부가 기존의 지원 재원을 묶으면서 그 타당한 근거로 문화 재단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재단으로서 그에 걸맞은 재원 조성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민간 분야에서의 재원 조성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아직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업의 기대는 크지 않다. 그것이 기업 브랜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에 설득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민간 기업은 자기대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부가 기부자 개발과 네트워킹에 나서서 문화 재단과 공조하여 재원 조성의 험로를 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원 결과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문화 예술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 예술 사업을 회계 연도 기준으로 꿰어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전 지원, 사후 지원, 다년 지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수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유연한 행정 문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