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산업 기반이 풍부하고 생산의 파급 효과와 고용 흡수력이 크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부산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개설]

1980년대까지 국가 산업 정책은 있었지만 지역 산업 정책은 매우 미흡했으며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지역 전략 산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부산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 자치 단체 주도로 10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산업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당시 성장 유망 산업으로 항만 물류, 관광, 소프트웨어, 금융, 영상 산업이 선정되었고, 구조 고도화 산업으로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산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산업 정책 수단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실질적인 육성 정책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2004년부터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며 전국 16개 시도 각각의 4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항만 물류, 기계 부품 소재, 관광 컨벤션, 영상·IT 산업이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4개 산업 외에 지역 전략 산업으로 선물 금융, 해양 바이오, 실버, 신발, 수산·가공, 섬유·패션 산업을 추가하고 2단계 10대 전략 산업[2004~2008년]으로 지정하여 육성하였다.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 산업 진흥 계획에 의거하여 각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원하여 육성하였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1단계[1999~2003년] 신발 산업, 2단계[2004~2008년] 부품 소재, 신발, 해양 바이오산업이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어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 지원 서비스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산업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부산광역시는 서부산권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디지털생산기술지원센터·선박용전자장비시험인증센터·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동부산권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등의 산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였다.

3단계 부산광역시 10대 전략 산업[2009~2013년]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해양 산업, 기계 부품 소재 산업, 관광 컨벤션 산업, 영상·IT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금융 산업, 고령 친화 산업, 의료 산업, 생활 소재 산업, 디자인 산업, 그린 에너지 산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매년 전략 산업 육성 계획에 근거하여 세부 실행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광역 경제권 단위 전략 산업 육성 정책]

이명박(李明博) 정부에서는 16개 시도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광역 경제권 단위의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5개 권역]과 제주권·강원권[2개 시도], 즉 5+2 광역 경제권으로 산업 권역을 재편성하고 동남권은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수송 기계, 융합 부품 소재 산업을 광역권 선도 산업[2009~2011년]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2단계 선도 산업 육성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동남광역권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플랜트[풍력 부품, 원전 설비], 그린 화학 소재[화학 융합 소재] 산업이, 대표 주력 산업으로 수송 기계[지능형 기계 부품, 친환경 차량 부품, 항공], 조선 해양[해양 플랜트 기자재, 그린 선박 기자재] 산업이 선정되어 육성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 자원을 집적시키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 연구 개발, 응용 기술 개발, 생산, 금융, 마케팅, 유통, 인적 자원 개발, 경영 지원 등을 위한 혁신 자원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어 지역 내에서 혁신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단도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기업 지원 사업 등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은 중앙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수혜를 입고 평가를 받는 객체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역 전략 산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과 지역이 정책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획·시행·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