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부산광역시 내의 공원·역·거리 등을 거처로 생활하는 사람들.

[개설]

노숙자, 부랑인, 홈리스(Homeless) 등으로도 불린다. 노숙인(露宿人)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거리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고 있으며, 보호 시설, 쪽방 등 열악한 주거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는 잠재적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기도 한다.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 주제별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범위와 의미가 달라진다.

노숙인에 대한 정의의 경우에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 서비스 대상이 생물학적 차이로 구별하는 것과 달리 특정 시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나라와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국제연합[UN]은 ‘집이 없는 사람과 옥외나 단기 보호 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집이 있으나 UN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 및 교육, 건강 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으로 노숙인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5일에 공포된 보건복지부령 「부랑인 및 노숙 인지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 노숙인을 정의함에 따라 쪽방, 만화방, 찜질방, 여인숙 등 열악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잠재적 노숙인이 복지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여,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발생 원인]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개인적 관점과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관점은 노숙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개인의 질병, 장애, 가정 문제, 일탈과 범죄 등을 노숙 상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사회 구조적 관점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집중하여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신자유주의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 실업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노숙인의 문제가 예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 위기 이후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실업률의 증가, 양극화의 심화, 경기의 불안정성 등으로 일반인도 노숙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시민 단체, 학계는 노숙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정책과 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현황]

노숙인 현황은 노숙인을 정의하고 범주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일정 시점의 발견 숫자 세기[Point-In-Time Count] 방법으로 규모를 추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노숙인 수는 4,403명이며, 부산광역시에는 411명의 노숙인이 있다. 노숙인 보호 시설[쉼터] 이용자는 255명이며, 거리 노숙인은 156명이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주변의 거리 노숙인은 총 117명이며, 주로 부산진역과 부산역과 같은 국철 역사나 서면역·부산진역 등 도시 철도 역사에서 숙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광역시의 노숙인 관련 시설은 소망관, 보현의 집 등 쉼터 6개소, 부산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상담 센터 2개소, 기타 시설 2개소 등 총 10개소가 있다.

[정책과 대책]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6일에 제정하여 노숙인 보호 기본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숙인 보호 기본 계획에는 노숙인 보호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노숙인 상담·무료 급식·보호에 관한 사항, 노숙인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자활, 노숙인 쉼터, 주거 안정 지원, 상담 보호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위기 발발 이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노숙인의 수는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이는 노숙인 문제가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 질환, 가족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노숙인은 농촌 사회보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은 노숙인의 문제가 불평등의 심화, 빈곤 문제의 척도이니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