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학생 대상의 폭력.

[개설]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유형]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을 위시하여 신체 폭력, 위협과 협박,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 서클 가입 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대상들은 주로 같은 학교의 선후배들과 동급생, 같은 동네의 동년배들과 선후배들, 학원 등지에서 만나는 동년배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발생하고,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도에 실시한 제1차 학교 폭력 전국 실태 조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가 15.1%, 중학교가 13.4%, 고등학교가 5.7%로 나타난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학교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진에 대한 인식 비율을 보면, 중학교가 28.8%, 초등학교가 17.1%, 고등학교가 13.9%로 응답하고 있다. 두 문항의 불일치 부분으로 볼 때 전국 실태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고, 특히 학교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에 대해서도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와 그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는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된다.

[실태]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은 2007년에 833건, 2008년에 877건, 2009년에 564건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2007년에 15건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에는 17건이고, 2009년에는 22건으로 증가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2007년에는 579건, 2008년은 668건, 2009년은 423건으로 나타나, 2009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대다수의 학교 폭력 사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007년에 239건, 2008년에 192건, 2009년 119건으로 발생하여, 매년 큰 폭으로 학교 폭력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학생이 절대 다수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해 학생은 1,284명이며, 이 중에서 중학생은 1,050명[81.8%]이고, 고등학생은 217명[16.9%], 초등학생은 17명[1.3%]이다. 2009년 기준으로 남녀 성별로 나누어 보면, 학교 폭력이 가장 심한 중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이 582명이고, 여학생이 468명이며,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절대다수인 186명이고 여학생은 31명, 초등학생은 남학생이 13명, 여학생이 4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학교 폭력 실태에서 피해 학생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학교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의 분포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948명[83.8%]이고, 고등학교는 157명[13.9%], 초등학교는 26명[2.3%]으로 보고되어 절대다수 피해 학생은 역시 가해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이다. 피해 학생의 성별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전체 26명 중 19명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7명이다. 중학생은 남학생이 617명, 여학생이 331명이며, 고등학생은 남학생 140명, 여학생 17명이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성별도 학교급별과 관계없이 남학생이 다수이며 여학생이 소수인데, 중학생의 경우만 여학생이 피해자인 사례도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과 다양한 보복 행위 등이 나타남으로써 최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와 지역 사회, 학교 현장의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내의 상담실 운영과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또래 친구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또래 조성 시범 사업 시행 및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문제 해결에 조력하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나 돌봄 치유 교실,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등이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