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청소년들이 사회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으키는 여러 문제들.

[개설]

청소년 문제는 만 12세에서 20세 이전의 청소년기에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회 병리 현상을 의미한다. 즉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2세인 초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연령대로 10대라고 지칭하는 젊은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서 생겨나는 탈선행위나 비행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유형]

청소년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과 자살, 왕따,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등과 성범죄·금품 갈취,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일탈과 부적응 등 청소년들이 행하는 폭력이나 일탈 등 범법 행위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외국 브랜드의 고가 의류를 유행처럼 다수가 착용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외모[겉멋]에 치중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교에서 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책임이나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 또한 청소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인]

전통 사회는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고 아동기에서 바로 성인기로 이행하며 어른에 대한 공경이 강요되던 사회라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급변하고 장기간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교육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 간의 간극이 발생함으로써 정서적 불안정과 가치 혼란,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단절 및 대립, 사회적 연대감의 결여, 자아 정체감의 위기, 가치관의 부재, 산업화의 부산물인 물질주의와 찰나주의의 비판 없는 수용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지만,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주변인이라는 성장 불일치와 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표출된다. 청소년들은 그들의 불안 심리와 반항심이 기존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형태로 행위 표출되어 욕구불만의 일탈적인 행동이 청소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실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최근 5년간 청소년 우울증 치료가 57만 건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7만 4,3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쉽게 폭력과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르며 성매매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흔하여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학업 중단의 사유는 학습 부진, 학업 기피, 교칙 위반, 따돌림, 학교 폭력 등 ‘학교 부적응’이 45.8%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학업 및 진로 문제, 가족, 정신 건강, 대인 관계 등 도움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부산의 청소년 문제도 도시화·산업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적 변화에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제5회 부산 여성 가족 정책 포럼에서 “소년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범행 내용도 살인·강도 등 흉포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저연령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제시하며,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의 청소년 문제는 부산의 각 지역 중에서 북구[3.2%]와 금정구[3.1%] 및 사상구[2.9%], 부산진구[2.9%]가 청소년 문제를 경험하는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부산 전체 평균인 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구[1.3%]는 전체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기장군[2.4%], 동래구[1.8%], 연제구[2.0%], 해운대구[2.2%], 강서구[2.2%], 수영구[2.3%], 사하구[2.3%], 서구[2.0%], 중구[1.7%], 남구[2.2%], 영도구[1.5%] 등으로 편차가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위기 현상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부산의 고등학생이 2011년에 4,290명으로 전체 학생의 1.09%에 달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논의]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의 비행이나 기존 사회에 대한 부적응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외에도 다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87.3%인 7,15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 위기 이후에 청소년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 임금 미준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노동권 보장의 사각 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청소년 고용 시 최저 임금 미지급이 17.7%로 가장 많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15.8%였다.

특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금 미지급이 4.6%, 퇴직금 등의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 체불도 4.3%나 적발되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성범죄 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경쟁 체제에 내몰림으로써, 정신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공식적으로는 학교와 학원 등 교육 관련 시설만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일탈의 공간으로 존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들의 권리 신장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책과 정책적 제안]

사회적 불확실성과 성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문가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주어지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로 진행되는 정보 사회에서 사회적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기성세대에서 필요하고, 또 청소년 자신들 관점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대 간의 소통 문화 회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족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내놓았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앱 개발 보급, 전문 상담 및 밀착 사례 관리 사업, 학력 취득 및 자립 및 취업 욕구 충족을 위한 자율 학점 은행제 시범 운영, 도립 기술 학교 내 청소년 직업 교육 과정 신설, 기업 연계를 통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 여성 청소년 직업 훈련 과정 확대 등의 신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당면한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청소년 정신 건강이 지적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인성 교육과 정서적 측면의 함양을 위해 ‘2013년 청소년 멘탈 헬스 심포지엄-뇌, 행복 교육을 말하다’ 등의 심포지엄을 부산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 및 국회 의원, 부산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사 등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