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은 「남조선 과도 정부 법령 제192호」[1948. 5. 4]에 의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1947년 1월 1일 미군정청에 의해 설치]을 변경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에 개원하였다.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을 개원하였고, 1988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개원하였다. 1998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분리하였고, 2001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을 개원하였다. 2001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에서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의 부산 법원 종합 청사로 이전하였고,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관할 구역을 변경하여 남구와 수영구를 이관하고, 동래구와 연제구와 금정구를 편입하였다.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하여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합의부에서는 국제 거래, 해상·환경, 건설 관련, 노동, 언론 보도·의료 등의 사건을 담당하고, 민사단독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 금융 기관 원고 5000만 원 초과, 대여금 등의 사건을 담당한다. 형사합의부에서는 형사 항소심 교통 사건, 형사 1심 선거 관련 사건을, 형사단독에서는 형사 1심 소년과 형사 1심 교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대한민국 18개 지방 법원 중 하나로, 재판·등기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남구·수영구·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지역이고, 가족 관계 등록 사무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지역이며, 즉결 관할 구역은 부산동래경찰서·부산연제경찰서·부산진경찰서·부산동부경찰서·부산북부경찰서·부산사상경찰서·부산사하경찰서·부산강서경찰서·부산중부경찰서·부산서부경찰서·부산영도경찰서·부산금정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등이다. 나머지 지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부산광역시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남부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의 관할 구역이다.

부산지방법원에 89개 재판부[재정결정부 1, 행정부 2, 가사항소부 2, 민사항소부 4, 민사항고부 2, 민사합의부 7, 민사신청비송합의부 1, 형사소송부 4, 형사합의·항소부 1, 형사합의부 2, 특정형사부 1, 민사고액중액단독 16, 민사소액단독 7, 민사소액조정단독 1, 손배[자산]전담단독 3, 집행비송신청단독 3, 개인파산단독 4, 개인회생단독 2, 회생단독 2, 행정단독 1, 형사단독 14, 형사소년단독 1, 사법보좌관 8]와 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등기과, 법원경비관리대과], 6개의 등기소[부산진, 북부산, 사하, 강서, 금정, 중부산]가 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34개 재판부[재정결재부 2, 민사합의부 2, 민사신청부 1, 형사합의부 4, 특정형사부 1, 민사단독 5, 민사소액단독 2, 집행·신청단독 6, 형사단독 7, 조정단독 1, 사법보좌관 3], 사무국[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경비관리대과], 1개의 등기소[남부산] 등의 기구가 있다. 법관 125명과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등 총 54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