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75년 발동한 긴급 조치 제9호에 대한 부산 지역의 저항.

[역사적 배경]

1972년 10월 17일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긴급 조치였다. 긴급 조치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로서,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던 긴급권이다.

이 가운데 1975년 5월 13일 발동된 긴급 조치 9호는 앞서 내린 일련의 긴급 조치의 내용을 총괄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긴급 조치의 결정판이었다. 유신 헌법에 반대하거나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의한 주무 장관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조치에 의해 긴급 조치 9호는 4년 6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전과자를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다. 유신 선포 후 부산에서도 일련의 유신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1975년 5월 긴급 조치 9호 발표 이후 민주화 운동은 일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과]

부산에서는 1976년 2월 중부교회 청년부 회지 『책방 골목』이 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래 유신 체제와 긴급 조치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확대되었다. 먼저 『책방 골목』 사건을 계기로 1976년 11월 국제사면위원회 부산지부가 결성되었다. 1977년 4월 부산도시산업선교회가 설립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1978년 4월 2일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78년 4월 19일 정외영, 전중근, 이성동 등이 긴급 조치의 해제와 민주 헌정의 실시를 주장하는 「부산대학교 자율화 민주 투쟁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1978년 5월에는 인천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어용 섬유 노조 위원장 김영태의 낙선 운동을 벌여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1978년 7월에는 이상경 등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유신 반대 구호를 페인팅하여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10월에는 부산도시산업선교회의 박상도를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하기도 하였다. 1979년 4월에는 ‘3·1 구국 선언문’을 배포한 국제사면위원회 부산지부의 노경규와 조태원을 긴급 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긴급 조치 위반 사건들이 빈발하였다. 이러한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과 노동자, 재야인사들의 재판 방청과 석방 촉구 기도회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연대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어 갔다.

[결과]

부산에서는 『책방 골목』 사건 이후 유신 헌법과 긴급 조치 9호에 반대하는 투쟁이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의 운동이 서로 연대하면서 발전되어갔다. 이로 인해 양심범의 숫자도 늘어났지만 투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마침내 1979년 10월 16일 부마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다.

[의의와 평가]

부산의 긴급 조치 9호 철폐 투쟁은 유례없이 강도 높은 탄압 조치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운동사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치열한 투쟁은 이후 대규모의 시민 항쟁을 가능케 한 저변을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