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내의 어지럽고 무분별한 개발 형태.

[개설]

난개발은 도로 건설, 택지 조성, 상하수도 및 가스 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도시 계획도 하지 않고 주택지가 됨으로써 기형적인 도시가 발생하게 된 것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에 무계획적인 개발로 환경 훼손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사회적 비용 등을 초래하는 개발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개발 사업에 의해 생겨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총체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난개발은 토지 이용 계획에 의한 개발 규제 여부와 환경 친화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난개발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토목·건축 자본가, 정부·지방 자치 단체 관료, 금융 자본 등의 토건주의적 성장 연합 세력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1950년 6·25 전쟁과 1960년대 이후 압축적인 근대화로 인하여 종합적인 도시 계획 없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확장된 부산에서 난개발은 항상 노정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발생 배경]

부산은 1876년 개항과 함께 일제의 필요와 편의를 위해서 무분별한 바다 매립 및 매축 등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일제 강점기에 몰려든 부두 노동자와 해방 이후 피난민의 유입,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으로 도심 주변 산지로의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금정 산맥과 금련 산맥이 발달해 남북으로 길게 조성된 평지와 해안을 따라 발달한 산지로 인해 산사면을 따라 주거지가 발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압축적 성장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이 없이 도시가 개발되고 성장해 왔다. 더욱이 대부분 토지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산은 자연환경 및 주민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갈등 사례]

도시 형성의 시작부터 난개발의 성격을 띤 개발 사업들이 많았지만, 본격적으로 난개발이 사회 문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환경 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산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기 활성화와 경제 구조 변환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난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었다. 1993년 문화재 보호 구역인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 대교 직선화 계획’에서부터 난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다대포 매립 사업, 백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금정산 고속 철도 터널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 센텀 시티 개발 사업, 용호동 매립지 개발 사업, 에코 델타 시티 개발 사업 등이 주민 협의 및 동의,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나 법규를 무시하고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관련 시민 단체와 학자들로부터 받았다. 2013년 현재 백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 에코 델타 시티 사업, 용호동 매립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 단체, 학계 등의 시민 사회는 계속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의와 평가]

백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 에코 델타 시티 사업, 용호동 매립지 개발 사업 등은 주민 및 시민 단체의 거센 반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각종 개발 사업은 이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손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개발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관련 사업자 및 지방 자치 단체, 시민 사회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가 이루어 질 때 난개발에 대한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