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환경이 사회적·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

[배경]

전 세계적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 혁명으로 인해 인류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 확장하는 동시에, 발전의 이면에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 사회 중심의 산업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포디즘[벨트를 도입한 일관 작업 방식으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였다]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무한재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 소비가 선(善)이라는 신화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신화는 인류 문명이 혜택을 본 만큼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에 1960년대 말부터 환경 운동, 여성 운동 등 신(新) 사회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환경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자원 고갈과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 국지적 문제부터 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등 전 세계적 문제, 그 밖에 방사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 개발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 중심에 있어 역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성]

부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동남해안 공업 지역의 중심 도시일 뿐 아니라 국내 최대의 항구이다. 그러나 부산은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자연적 지형 상 가용(可用) 용지가 협소하여 공업 용지 수요의 증가에 비해 공업 지역은 매우 협소하다. 그로 인하여 공장 규모 영세화, 공장 지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6·25 전쟁 중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면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어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1955년 100만 명이 넘어선 이후 거의 30년 만에 300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지역 개발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임시방편적인 단기 계획 아래 도시 규모만 팽창하여, 환경 문제가 내용이나 규모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것이 되었다.

[현황]

부산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의 산지는 난개발로 인해 파훼되었고 하천은 원형을 잃어버렸다. 특히 도심부 대부분의 하천이 복개되어 그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해안의 풍부한 냉각수와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의 전력 수요로 인해 전국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된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광역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산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하다.

1. 원자력 발전소 문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라 불리는 고리 1호기가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해 있다. 원자력 발전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부산에 집중되어 왔다. 1988년 고리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부터 시작하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문제, 기형아 및 기형 가축 등 방사능 위험 문제,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형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위험성이 시민 사회 전반에 알려지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 난개발 문제

1950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는 부산의 자연 녹지가 점점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배산임수의 지형적 특징으로 증가하는 인구 수용과 공업 용지 확보를 위해 산지를 훼손하고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 정책이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항 재개발’, ‘에코 델타 시티’, ‘해운대 고층 빌딩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행정 기관 및 자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3. 수질 오염 문제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을 통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시민 사회 전반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부산에 위치한 낙동강·수영강·온천천 등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으로 상당히 오염되었다. 하천 오염으로 인해 악취뿐만 아니라 식수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 사회의 요구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3년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4. 해양 환경 문제

부산 해안선은 약 300㎞로 항만, 어항, 상업 지역, 친수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연안은 육상 배출 오염의 증가, 공유 수면 매립 및 연안 육역의 도시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 유류 오염 사고, 적조로 인한 재난·재해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경 문제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부산의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특히 ‘온천천의 시민 공원화’와 ‘대천천 되살리기’ 사업은 부산의 성공적인 환경 개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되는 대규모 개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부산의 산과 강, 바다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