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다자녀 가족 우대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 세대 부양이나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 사회 제1차 계획에 이어 2010년 10월에 제2차 저출산 및 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1~2015]을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로 시행하기로 공표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조례 제4438호, 2009. 12. 30]가 있다.

[내용]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 사랑 카드 발급 사업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지역 업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다자녀 가정 우대제는 시에서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는 가족 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가족 사랑 카드 소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예산 출산 장려 정책이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 업체 수는 3,010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가족 사랑 카드 홈페이지[familylovercard.busan.go.kr]의 구축으로 2008년 11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카드 발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되어 다자녀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 도로[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도시 철도 요금 성인 기준 50%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인 등을 실시하여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전국적으로 보급·시행되고 있다. 또한 가족 사랑 카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신한카드 제휴 가족 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변천]

부산광역시는 2006년 11월 1일 전국 최초로 2000년 이후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가족 사랑 카드’를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다양한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 사랑 카드는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발급되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출산에 많은 공헌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 사랑 카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