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부산광역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

[개설]

실업 문제와 관련된 청년은 통상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15~29세의 남녀를 말한다.

[현황]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따른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학력화와 청년 취업층의 고연령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 지역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편이며, 전국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감소하다가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2009년 3.6%로 다시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는 3.7%를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 전국 실업률은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3.2%를 기록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외환 위기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어 2000년 7.1%를 기록했으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실업률이 낮아졌다.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4.3%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 전국 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인데 비해 2012년 부산광역시의 실업률은 3.9%로 증가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 실업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00년 부산광역시 청년 실업률은 12.1%를 기록하였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공동 개최에 따른 부수 효과에 따라 전국과 부산광역시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부산광역시의 청년 실업률 역시 7.6%로 급감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의 청년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에는 9.1%로 증가하였다. 2012년 부산광역시의 전체 실업률이 다소 증가한 것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부산광역시 전체 실업률이 증가한 반면에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이유는 부산광역시의 인구 고령화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역외 이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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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광역시의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2000년과 2001년 부산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2002년도에 다소 회복하였다. 2002년도 이후 부산 지역 청년 실업률은 다시 상승하여 2004년 9.9%로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회복하기는 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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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방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는 2012년에 추진했던 ‘새 일자리 창출의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새로운 일자리 13만 2500개[안정적인 일자리 2만 4000개와 노년층 일자리 1만 8650개 등]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 일자리 사업의 강화, 직업 능력 개발 교육과 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 훈련의 강화, 청년 및 여성 창업 지원 확대, 채용 박람회의 내실화 및 사회적 기업의 발굴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는 부산 지역 거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은 인턴 기회를 통해 정규직 채용 이전에 직업을 체험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턴 기간 동안 검증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간과 채용 이후 직업 교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는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업 시행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인턴 직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추가로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해외 인턴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해외 현지 기업체 인턴 취업 지원을 통하여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을 해소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통해 해외 인턴 취업자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3개월분 등 인턴 비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는 ‘취업 연수생 고용 사업’을 통해서 만 29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들이 취업 의지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4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청년 고용 3% 더 늘리기’ 실천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현장 방문 및 노사 화합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