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일대의 습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

[개설]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어 1975년 12월 12일 발표된 람사르 협약은 물새의 서식지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28일 가입하여 1997년 7월 28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14개소의 습지가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전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등록을 추진하였지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낙동강 하구의 변화]

부산의 대표적인 습지인 낙동강 하구[약 37.718㎢]는 지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발달된 삼각주와 조수의 변화, 그리고 습지에 의해 생물들을 위한 특이하고 다양한 서식처가 형성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인구 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담수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공단 부지와 주택 건설 등을 위한 매립으로 낙동강 하구 주변의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지난 20~30년간 수자원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하천 관리 목적으로 유역의 지류 및 본류는 물리적으로 크게 변형되었다.

특히, 하류역의 염해 방지와 용수 확보를 위해 1987년 11월 하구둑이 건설되어 유량이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조절 하천[regulated river]’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하구 일원의 모래톱의 지형 변화가 계속되어, 낙동강 하구는 많은 생태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더 이상의 습지 소실을 막고 현재의 낙동강 하구 지역의 습지 보전을 위해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전 지역 조사에 이어 낙동강 하구 일원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훼손과 침식을 막고 물새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철새 네트워크 등을 계획, 수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구 보호 구역 현황]

부산광역시의 낙동강 하구 지역은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전되지는 못하지만, 국내법에 의해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낙동강 하구와 연안 52.74㎢의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1988년 12월, 국토교통부]되어 있고, 「습지 보전법」에 의해 낙동강 하구 습지 37.7㎢의 지역이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1999년 8월, 환경부]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낙동강 하구와 연안 88.5㎢의 지역이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1966년 7월, 문화재청 국가 지정 문화재 제179호]되어 있으며, 「해양 환경 관리법」에 의해 낙동강 하구 인근 해역 741.5㎢의 해역이 ‘특별 관리 해역’으로 지정[1982년 10월, 국토교통부]되어 관리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 보전·관리 계획]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구 지역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 공간으로 관리하고,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계획과 연계한 국제적 생태 관광 자원화를 추구하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생태 학습 공간으로 창출 및 활용하고, 철새 이동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교류 거점 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낙동강 하구 보전·관리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2010년에 수립된 계획[~2014년]은 생태 교육 및 생태 관광 메카 육성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 하드웨어적 기반 시설의 마련과 소프트웨어적 안내·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철새·습지학회 유치와 하구 관련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포함한 국내외적 홍보 방안 강구, 낙동강 하구 주변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협의 기능 강화와 낙동강 하구 주변 각종 개발 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며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습지·생태계 보전 대책]

낙동강 하구 보전·관리 계획에 따른 습지·생태계 보전 대책으로는 생태계 복원·활용 기반 구축, 을숙도 생태계 복원[쓰레기 매립장 자연 복원], 낙동강 하구 에코 센터 건립, 낙동강 고수 부지 정비, 서낙동강 주변 정비 계획, 인공 생태계 지속적 관리, 을숙도 매립장 관리동의 야생 동물 치료 센터로 개선, 을숙도 해양 투기 관리동 활용, 명지 주거 단지 철새 탐조대 설치, 진우도 생태 교육장, 생태계 관리·이용 활성화, 불법 어로 단속 및 도서 지역 무단출입 통제, 하구의 폐기물 청소·대책 강구, 하구 관리 주체 일원화, 낙동강 하구 관련 협의 기능 활성화 하구 관리 조직 설치 및 인적 네트워크화,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하구의 생태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