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4년 4월 15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선거 정국]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 정치를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던 참여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지원(朴智元) 등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대북 송금 특검[2003년 4월~6월]’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이 격화되었다. 결국 일부 ‘친노(親盧) 성향’의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한나라당 탈당파, 개혁국민정당 등과 연합하여 열린우리당이 창당[2003년 11월 11일]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불과 47명의 의원만을 보유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공교롭게도 탄핵 직전까지 급속도로 하락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탄핵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정치 관계법」 개정으로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고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접대 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법」 위반자 명단의 언론 공개,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 비용 내역 일일 공개 요구, 후보자 신상 정보의 모든 세대 우송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각종 정보 공개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전국 선거 결과]

227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이 다시 243석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자 수도 1,167명으로 평균 4.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이 243개의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한나라당이 218명, 새천년민주당이 181명,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노동당이 각 123명을 후보자로 공천하였다. 그 외 녹색사민당 등 9개 정당이 62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217명의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지역구 129석, 비례 대표 23석]을 획득하여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에서 100석[비례 대표 21석]을 얻어 비록 제1당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이른바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과 탄핵의 역풍 속에서도 영남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냄으로써 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민주노동당 역시 총 10석[지역구 2석, 비례 대표 8석]을 얻음으로써 단숨에 원내 3당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지역구 5석, 비례 대표 4석], 충청권의 지역 정서에 의존했던 자유민주연합은 4석[지역구 4석]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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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제17대 국회 의원 선거]

단일 선거구였던 남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되면서 부산의 선거구는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후보 등록 결과 18개 선거구에서 84명이 등록하여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8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8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8명, 녹색사민당이 2명, 사회당이 1명을 공천하였으며, 무소속으로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였다. 총 279만 6745명의 선거인 중에서 173만 1967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1.9%였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사하구 을’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사하구 을 선거구도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낙선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산의 지역주의의 벽은 그만큼 높고 견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삼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비한나라당계[민자당-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열린우리당 조경태(趙慶泰) 후보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비록 탄핵의 역풍과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 난립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부산 지역 비한나라당 후보로는 가장 높은 39.1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당선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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