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0년 4월 13일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

[선거 정국]

‘IMF 관리 체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보낸 김대중(金大中) 정부였지만, 그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가져온 ‘DJP연합[김대중·김종필(金鍾泌) 연합]’은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양자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균열이 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9년 7월 내각제 개헌의 유보가 공식화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개편[2000년 1월 20일]되었다.

한편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 의원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구를 통·폐합하느냐를 두고 정당간은 물론, 개별 의원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선 시민 연대’로 대표되는 시민 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사회단체의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2000년 2월 16일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273명으로 하되, 지역구는 227곳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병역 사항과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③ 출마자의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시키지만, 선거 공영제 확대를 위해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차량과 확성 장치의 임차 및 유류 비용, 선거 사무 관계자의 수당을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한다.

[전국 선거 결과]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에는 한나라당과 DJP연합에서 벗어난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공천 탈락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민주국민당[2000년 3월 8일 창당], 희망의 한국신당, 공화당, 민주노동당[2000년 1월 30일 창당]과 청년진보당[1998년 11월 창당] 등이 참가하게 되었다. 무소속을 포함하여 총 1,038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평균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57.2%로 떨어짐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한나라당이 과반수에 4석 모자란 133석[지역구 112석, 비례 대표 21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고,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지역구 96석, 비례 대표 19석]으로 제1당이 되는데 실패하였다. DJP연합에서 벗어나 독자 세력 구축에 나섰던 자유민주연합은 17석[지역구 12석, 비례 대표 5석]으로 원내 교섭 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국민당은 지역구 1석, 비례 대표 1석 도합 2석으로 참패하였다. 그리고 희망의 한국신당이 1석을 건졌을 뿐, 민주노동당 등 기타 정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다. 무소속 후보는 5명이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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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7석으로 감소됨에 따라, 부산의 의석도 21석에서 17석으로 줄어들었다. 각각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로 분리되었던 동래구·남구·금정구·사상구 등이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어 4개의 선거구가 폐지되었다. 17개 선거구에 모두 76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4.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17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민주국민당이 14곳, 자유민주연합이 10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리고 희망의 한국신당이 2명, 민주노동당이 1명을 공천하였으며, 무소속으로도 15명이 출마하였다. 총 274만 1341명의 선거인 중에서 151만 8045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5.4%였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17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보궐 선거를 통해 15대 국회에 진출했던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북구·강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노무현과 함께 삼당 합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새천년민주당의 김정길(金正吉) 후보는 14대와 15대에 이어 세 번째 낙선을 하였다. 시민 단체들의 낙천·낙선 운동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정치적 지역주의는 제16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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