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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0366
한자 言論仲裁委員會釜山仲裁部
영어공식명칭 Busan Arbitration Tribunal,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분야 문화·교육/언론·출판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은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언론 중재 기관
설립자 언론중재위원회
전화 051-759-7083
설립 시기/일시 1981년 7월 8일연표보기 - 설립
최초 설립지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동 대교 빌딩
현 소재지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수영동 503-17]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언론 중재 기관.

[설립 목적]

「언론 기본법」에 따라 정정 보도 청구에 대한 분쟁을 중재, 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81년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3명의 위원으로 부산중재부를 구성하였다. 1981년 7월 8일 부산직할시 중구 대교동 대교 빌딩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현판식을 가졌다. 당시 관할 지역은 부산직할시, 김해시, 김해군, 울산시, 울주군, 양산군이었다. 1988년 9월 1일 중재부 위원이 5명으로 증원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의 주요 업무는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 피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시정 권고, 불공정 선거 기사 심의 등이다. 1981년 이후 부산중재부의 조정 처리 현황을 보면, 1981년 5건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22건을 처리하였고, 이는 전체 기준으로 3.4%에 해당한다. 2011년 36건이 청구되었는데 이중 조정 성립은 12건, 직권 조정 결정 1건, 조정 불성립 결정은 5건, 취하 18건이었다. 중재 처리는 2011년까지 없었다.

[현황]

2012년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위원은 중재부장 신우철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송동선 전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신용도 변호사, 김명혜 동의대학교 교수, 박경우 동아대학교 교수이다. 2012년 현재 관할 지역은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이다.

[의의와 평가]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부산 지역 피해자들이 실정법에 의한 구제나 언론의 자율에 의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미흡한 자율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해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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