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군사 법정에서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의 통일 운동을 특수 범죄로 처벌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60년 6월 12일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수 이종률(李種律)의 지도 아래, 자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청년 운동을 내걸고 민주민족청년동맹[약칭 민민청]이 결성되었다.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은 진보적 청년층을 조직화하여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 맹부를 서울로 옮기고 대구 등지에 지역 맹부를 조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1960년 11월 부산에 있던 중앙 맹부는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와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로 변경되었다.

[경과]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는 부산진지구·동래지구·영도지구·동구지구를 거느리고 현직 교사와 기자를 비롯한 지역의 진보적 청년들을 다수 포괄한 민주민족청년동맹 최대의 지역 조직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는 통일 운동을 확산하고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60년 8월 17일 민주민족청년동맹은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미화당 음악실에서 ‘8·15의 밤’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문화 행사를 통해 4·19 혁명기의 정치의식을 대중적으로 녹여낸 것이었다. 9월 30일에는 미화당 음악실에서 의열단 창립자인 황상규의 추모제를 열어, 황상규의 일생을 통해 반(反)제국주의 자주 의식을 대중적으로 고취시키려 하였다.

10월 30일에는 동광초등학교[현 광일초등학교]에서 민족 통일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연회에는 1,000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강연 후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협상 통일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통일 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기하고,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의 형성을 위한 지역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민주민족청년동맹은 1961년 2월 25일 서울에서 4·19 혁명 시기 최대의 통일 운동 단체인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가 결성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4월 18일 혁신 정당 및 사회단체와 함께 부전동 월세계 예식장에서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를 결성하였다.

1961년 2월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는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의 일원으로서 굴욕적인 한미 경제 협정에 반대하는 한미경제협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고, 3월 「반공 특례법」과 「데모 규제법」에 반대하는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에서 2대 악법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의 개혁 운동인 교원 노동조합 합법화 투쟁을 지원하고, 지역 원로들의 통일 운동 단체인 경남노인회의 활동을 뒷받침하였으며, 부산 지역의 대학생 지하 모임인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 및 고등학생 조직과 연계하는 등 부산·경남 지역의 민주 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과]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의 통일 운동은 1961년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군사 법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았다. 1960년 12월 30일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가 주최한 문화인 망년회를 함께 기획하고 주관하여 남북 간의 문화 교류를 주장하고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을 촉구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결과 민주민족청년동맹 기획 위원 김상찬[전 간사장]은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의와 평가]

4·19 혁명 시기에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는 통일 운동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각계각층의 민주 세력을 후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의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의 결성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의 활동을 ‘특수 범죄’로 처벌한 이 사건은 군사 정권이 4·19 혁명 시기의 통일 운동을 부정하고 죄악시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