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4·19 혁명 시기 부산 지역에서 민주민족청년동맹과 사회당이 주장한 통일 방안.

[개설]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통하여 이승만 정권은 통일 논의를 독점하고 북진 통일론 이외의 통일론을 일절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 운동은 사실상 관제 단체가 주도하는 관제 통일 운동만이 존재했다.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은 이러한 정치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북진 통일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폭력적인 통제 아래 억눌려 있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4·19 혁명 시기의 대표적인 통일론은 ‘선건설 후통일론(先建設後統一論)’,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 통일론’ 등이다. 이 중에서 민주당의 선건설 후통일론은 통일이란 북한을 남한의 체제로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북 교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남북 관계 개선은 경제 건설 이후로 미룬다는 논리였다.

반면에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협상 통일론은 냉전 체제의 변동과 평화 공존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등장한 통일론으로서,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4·19 혁명 시기의 통일 운동을 주도했다. 중립화 통일론은 분단의 원인을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투쟁으로 규정하고, 통일 한국을 중립국으로 하여 주변 강대국의 세력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통일론이다. 이는 해외의 진보적 지식인에 의해 주장되고 혁신 정계에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남북 협상 통일론은 ‘자주·민주·평화’의 3대 원칙 아래 남북 교류와 정치 협상을 통한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민족자주통일·지방협의회[약칭 민자통] 주류의 통일론이다.

[논리 구조]

남북 협상 통일론은 민주민족청년동맹과 사회당이 주장한 통일론이다. 민주민족청년동맹은 1960년 6월 12일 자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청년 운동을 내걸고 부산에서 결성된 청년 단체로서, 부산과 경상남도 그리고 대구 경상북도의 청년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민자통의 창립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했다. 4·19 혁명기의 진보적 정치 환경을 배경으로 등장한 사회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없어 의회 정치에서 한계를 지녔지만, 진보적 학생층과 지식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정당으로서 민자통 내 최대의 조직이었다.

남북 협상 통일론은 1961년 2월 2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 결성 대회 결의문, 이종률이 쓴 민족건양회의 ‘민족통일방안대강’, 『영남일보』에 게재된 김영춘의 기고문 ‘조국 통일의 기본 방향’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남북 협상 통일론은 남북한이 주도하는 정치 협상을 통해 통일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 외세의 개입을 배격하고, 남북이 서로를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주변 강대국을 견인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평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 간의 서신 왕래와 민간인 교류, 경제·문화·언론·체육 방면의 교류를 실시하고, 국제 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등 교류를 정례화 함으로써 통일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가장 쉽고 낮은 단계에서, 어렵고 높은 단계로 점차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낮은 단계의 비정치적 교류에서 시작하여, 남북 양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를 구성하여 남북의 경제·문화·자원 배분·대외 교역·철도와 교통 항만·군축 문제 등을 논의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민주적 선거법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남북한 자유 왕래를 보장하는 가운데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최고 단계를 통해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 협상 통일론에서 통일의 과정은 민주적인 민족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한 매판 자본과 봉건 잔존 세력이 일소되는 민주주의 민족 혁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즉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운동은 반제 반봉건, 민족 해방 민주 혁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변혁 운동과 지향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남북 협상 통일론자는 선건설 후통일론은 통일 논의를 거부하는, 사실상의 통일 유보론이라고 비판했다. 중립화 통일론에 대해서는 통일 문제를 강대국의 국제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남북 정부는 이를 실현하는 실무만을 담당할 뿐이라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역사적 의의]

남북 협상 통일론은 민자통을 비롯하여 대학가의 통일 운동을 주도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약칭 민통전학련] 등 4·19 혁명 시기 통일 운동의 주도 세력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통일론이다. 이 때문에 남북 협상 통일론을 표현하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는 1961년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에서 사용된 이래 통일 운동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남북 협상 통일론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노선과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신을 거쳐, 2000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6·15 공동 선언에 이르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달성이라는 한반도 통일 정책의 원천이 된 선구적 통일론이었다는 데 역사적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