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0년 부산 지역에서 결성된 사회당 경남도당에 대한 군사 법정의 재판.

[역사적 배경]

4·19 혁명으로 정치 지형이 변화되자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탄압으로 정치적 연금 상태에 있던 혁신 정치인이 현실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단독 정부 수립은 분단국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1948년 5·10 단독 선거에 불참했던 정치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혁신 세력은 이승만 정부와 장면(張勉) 정권의 극단적 반공 이념과 달리, 남북의 실체를 인정한 위에서 교류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1960년 7·29 총선에 참여하여 실패한 후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으로 재편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당은 혁신 세력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서, 지식인과 학생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정당이었다.

[경과]

1960년 12월 7일 김용겸을 위원장으로, 김재봉을 선전위원회 차장으로, 송세동을 조직위원장으로, 신영갑을 조직위원회 차장 겸 상임위원으로 하여 사회당 경남도당 준비위원회[약칭 사회당 경남도당]가 결성되었다. 사회당 경남도당은 한미 경제 협정 반대 투쟁과 2대 악법 반대 투쟁을 주도하는 한편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교원노조 합법화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61년 2월 18일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 등과 함께 ‘한미경제협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 22일 부산역 광장에서 ‘한미 경제 협정 반대 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3월 13일에는 부산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민족통일연맹 등과 함께 ‘반민주악법반대 경남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3월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2대 악법 반대 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나아가 사회당 경남도당은 경남노인회,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맹부 등 혁신 정당 및 진보적 사회단체와 함께 4월 18일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를 결성하여, 남북 협상 통일론과 남북 학생 회담을 지지하며 통일 운동에 앞장섰다.

[결과]

사회당 경남도당의 활동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로 범죄시 되어, 군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 5월 19일 사회당 경남도당의 위원장인 김용겸이 체포되는 것을 시작으로 송세동, 김재봉, 신영갑 등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 결과 1961년 11월 7일 김용겸 무기 징역, 김재봉 징역 15년, 송세동과 신영갑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되었다. 12월 7일 1심의 결과 김용겸 징역 12년, 김재봉 징역 5년, 송세동과 신영갑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담당 검사는 김병리, 재판장은 김정운, 배석 판사는 심상순, 윤관, 강대헌, 양준모였다. 1962년 2월 2일 상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경상남도 사회당 사건은 4·19 혁명 시기의 부산 지역의 혁신 정당이 진보적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