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을 비롯한 지역에서 핵무기 사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용을 반대하는 환경 운동.

[역사적 배경]

반핵 운동은 핵무기 사용과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전을 반대하는 운동을 총칭하며, 현재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탈핵 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부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산은 반핵[탈핵] 운동의 중심지로서 역사가 깊다.

[경과]

1. 형성기

부산의 경우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의 출범을 시작으로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초반에는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반핵 운동은 한반도 비핵 지대화, 핵폭탄 운송 및 실험 저지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반미 자주화 운동, 평화 운동, 민주화 운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핵 운동의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1980년대 후반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원전 근무자의 사망, 기형아 출산,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등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반핵 운동은 핵무기 반대 운동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 확산기

19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건·사고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하여, 원자력과 방사능의 위험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 고리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으로 인하여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한국전력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같은 환경 단체가 연대하여 부산의 반핵 운동은 확산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많은 환경 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한편,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지역의 상황을 전파하고 선전·교육 활동, 주민 조직과 사회단체, 전문가를 연결, 조직화함으로써 핵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후 ‘장안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 운동’, ‘신고리 1·2호기 반대 운동’ 과정에서 2000년 10월 부산 지역 환경, 보건, 종교, 문화, 학생, 인권 단체 등 32개 단체가 연합한 ‘부산의 핵 단지화를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3. 침체기

반핵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반핵 운동 내부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반핵 운동은 전 시민 사회 영역을 토대로 벌어졌다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운동에 의존해서 지역 환경 단체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었다.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환경주의에 대한 이념을 공유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지역 주민 운동에 있어서는 경제적은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이 때로는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일체감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다양하게 제기되는 환경 문제들 속에서 환경 단체의 부족한 활동가 자원은 반핵이라는 하나의 의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신고리 1·2호기 건설 반대 운동’과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은 실패로 이어졌고, 반핵 운동은 한 동안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4. 재도약기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의 지진 해일에 의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침체되었던 반핵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 동안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국한되었던 원자력에 대한 실제적 위험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통하여 2011년 3월 24일 부산 지역 61개 단체가 참여한 ‘핵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반핵부산대책위]’가 결성된다. 반핵부산대책위는 변화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장하고 소송, 고소 등 법적 대응과 거리 캠페인, 시민 문화제, 시민 강좌 등의 대중 활동, 시·군·구 의원 탈핵 선언 조직, 탈핵 후보 지지 활동 등의 정치적 대응 활동 등 다양한 방식과 행사를 통해 반핵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의 반핵 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반핵 운동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고 탈핵 사회에 대한 공론화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그동안의 반핵 운동 단체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것은 환경 단체 내부의 문제, 즉 다양한 의제에 대응할 수 없는 부족한 인적 자원 및 제정 상황,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단절, 탈핵 사회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의 비구체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