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가 2007년 연장 운전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고 폐로를 요구하는 시민 단체 및 주민들의 운동.

[역사적 배경]

고리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다. 1971년 11월 착공되어 1977년 완공되고, 1978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당시 고리는 원자로를 설치하기 좋은 조건인 암반이 있었으며 냉각수 사용도 용이하였다. 또한 기상 조건과 상수원이 좋았기 때문에 원자로 건설 부지로 적당하였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9일에 30년 설계 수명을 다하여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가동 중단에 앞서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은 2006년 6월 16일 고리 1호기를 10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했으며, 과학기술부는 안전성 검증을 한 뒤 수명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를 보수하는 비용이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과]

2007년 고리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 되어감에 따라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들도 주변 도로에 현수막 수십 개를 내걸고 수명 연장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해 18개월간 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하여, 10년간의 연장 운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최종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평가 주체와 평가 기준이 졸속적이라며 불신을 표명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9일 고리 1호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4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 등은 2007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입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한수원에 “1호기 수명 연장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고리 1호기 인근 주민들도 수명연장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는 2007년 12월 7일 김우식 과학기술부 총리 주재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려 고리 1호기의 10년 연장 운전이 최종 허가된다. 그 결과 고리 1호기는 상업 운전을 10년 연장하여 2017년 폐로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리 1호기는 전원 중단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 단체들은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였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안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MBC의 다큐멘터리 「PD 수첩」은 고리 원전의 안전 실태에 대해서 취재하고 고리 1호기 안전 검사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리 1호기가 지진과 지진 해일에 취약하다고 지적하였다. 환경 운동 단체는 고리 1호기가 제2의 후쿠시마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고리 1호기 폐쇄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대응과 부산의 핵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60여가 넘는 시민 사회 단체가 모여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환경 운동 시민 단체에서는 2012년 4월 고리 원전 폐쇄 운동을 위한 탈핵 버스 행사를 열었다. 또한 2012년 4월 그리피스 역시 고리 1호기가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고리 원전 폐쇄 1만 명 인증 샷 국민운동본부’가 형성되어 2012년 6월 28일 ‘고리 1호기 폐쇄 국민운동-인증 샷 캠페인’을 시작한다. 그 결과 약 4개월 뒤인 2012년 10월 24일에 1만 명의 ‘인증 샷’을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결과]

이후에도 고리 1호기는 잦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주장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은 반핵 운동,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결합하기도 하는 등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리 1호기 폐쇄 국민운동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치인들의 폐로 정책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후쿠시마 사태와 고리 1호기의 잦은 고장,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의 결과 고리 1호기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 움직임과 보상 요구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4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고리 1호기에 폐쇄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고리 1호기 폐쇄는 정치권의 명실상부한 중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의의와 평가]

고리 1호기 폐쇄 국민운동은 시민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확산되었으며, 한수원의 비리를 밝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도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