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선택하기’ 시민운동.

[역사적 배경]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이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마니페스또(manifesto)로 바뀌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어 오늘에 이른다. 1834년 영국 보수당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다.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 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았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5월 31일의 지방 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지, 곧 ‘갖춘 공약’인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부산에서도 역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선거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경과]

2006월 5월 3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18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추진 본부 준비 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2월 1일 531스마트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가 출범한다. 이후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각종 활동을 벌인 결과 「공직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다.

당시 부산에서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가 부산시장 후보를 상대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받아 검증하고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등 5개 시민 단체도 지방 선거 기초 및 광역 단체장 후보자 공약 평가 활동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종교계에서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등 32개 시민 단체가 2005년 12월부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를 발족하여 선거 감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2010년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실련과 시민 단체 및 전문가 등 106명이 모여 만든 조직인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는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사업 협의를 거치고 단체 등록을 하여 매니페스토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른 지역의 매니페스토 본부와 연합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결성하고 부산매니페스토네트워크를 발족한다. 2014년 6월 4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공약 실천을 위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결과]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매니페스토 운동은 「공직 선거법」 개정을 이끌었는데 이 법은 2010년 선거부터 적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매니페스토 운동을 인정하여 매니페스토 운동 단체와 단체 협약을 맺고 공정 선거, 정책 선거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3년 8월 23일 교육청과 업무 협약[MOU]을 맺고 ‘학교생활 속 매니페스토’ 정책을 시행하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속 매니페스토 실천 우수자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2014년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2013년 12월 5일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마트 폰 검색이 가능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장치’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공약 이행 정도를 홍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지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운동이 정책 선거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기존의 부정적인 선거 풍토[흑색선전, 정파적 선거 풍토]를 쇄신하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