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가난한 주민.

[개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 빈민이라는 문제를 안겨 주었다.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은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도시에 집중된 주택 개발과 보급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은 이른바 판자촌이라는 빈민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도시가 재정비되면서 도시 빈민은 또 다시 주거권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빈민은 주거 환경, 생활 환경,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 빈민층 형성]

부산광역시는 개항기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도시로 흘러든 빈민과 광복 이후 해외 이주 한인과 6·25 전쟁 후 월남민 등이 모여들며 도시 빈민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빈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6·25 전쟁 때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에 거의 1,000명 이상이 부산에 몰려들었고 서울 수복 전까지 10여 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들이 몰려들게 된다. 더욱이 1·4 후퇴 이후 피난민 유입은 더욱 증가하여 부산은 피난민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당시 언론은 피난민을 70만 명으로 추산한 것을 보면 부산은 사람들의 물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51년에 와서 임시 수도인 부산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50년 말에는 한때 부산 인구가 120만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부산 유입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거제도와 제주도에 분산 수용하였지만 밀려드는 피난민을 막을 수 없었다. 유입된 피난민들은 부산의 원도심부 산비탈에 터전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영주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청학동 등지의 고지대까지 판잣집이 즐비하였고, 용두산은 판잣집으로 숲을 이루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수의 피난민들은 부산에 정착해 삶을 이어 갔으며, 그 터전은 현재 원도심 외곽의 산복 도로변 주거지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이 판자촌은 1960년대 이후 부산으로 유입되는 외지인들의 첫 번째 주거지가 됨으로써, 부산의 대표적 빈민 거주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3년간의 임시 수도 시절과 전국 각지에서 온 수십 만 명의 피난민을 포용하였던 상황은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와 도시 빈민의 형성]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으로 인하여 농업 부문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대규모 도시 이주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이농 현상은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킴으로써 이촌 향도(離村向都)를 더욱 심화시켰다. 도시로 유입된 농촌 인구는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며 도시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의 동질적 단일 집단으로 정착되며 이른바 빈민촌으로 불리는 주거 밀집 지역을 형성하였다. 부산에서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원도심 주변의 산복 도로와 도시 주변부로 몰려들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산업화 시기로 농촌의 이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영세 소농으로서 가족 단위로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기술도 없어 도시의 영세 상업, 행상, 노점상, 일용 노동 등 ‘비공식 부분’에 취업하면서 도시 빈민을 형성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는 젊고 단신의 이농 형태로 도시로 들어왔다. 또한 생산의 자동화, 합리화로 인해 하위 노동자층이 증가하여 도시 빈민을 형성하였다.

[현황]

도시 빈곤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가구주가 저생산 노동으로 가계를 꾸려 나간다는 점, 점차 결손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며 특히 여성 세대주 빈곤 가구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 저학력 세대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만성 질환 등 중병에 걸렸거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도래하며, 실업이 증가하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도시 빈민층은 가족 해체와 자살 및 범죄 충동 등에 노출되며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절대 빈곤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심화되며, 빈곤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도시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부산광역시는 2005년 거주층별 가구 조사에서 지하방·판잣집·비닐집[비닐하우스]·움막·동굴 등에 사는 주거 빈곤층 규모가 17만 6,868 가구로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가 19.7%이며,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가 27.3%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의 소득 가구가 41.7%에 달하여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빈민은 노령자, 장애인, 아동 등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가난한 빈민의 빈곤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나 나태 등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노숙자와 부랑인 문제 등은 단순히 개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인하여 취약 계층이 겪게 되는 사회 구조적 측면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책]

1.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 대책

부산광역시는 근로 소득, 자산, 금융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인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및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특례 혜택으로는 의료 급여 특례, 교육 급여 특례, 자활 급여 특례, 이행 급여 특례가 있다. 의료 급여 특례란 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가 지원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는 1종 의료 급여가 지원되고 그 외에는 2종 의료 급여가 지원된다. 교육 급여 특례란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급하고,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부교재비는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며 학용품비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2만 1,000원을 지급한다.

자활 급여 특례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자활 근로, 자활 공동체, 자활 인턴 등 자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며, 이행 급여 특례는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취업 성공 패키지, 희망 리본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업과 창업에 성공해서 최저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인정액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및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 외에 주민세, 자동차세, TV 수신료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공공 임대 주택 우선 입주, 월동 대비 지원금, 푸드 뱅크 마켓 이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 자활 센터 운영 사업

부산광역시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 및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이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광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지역 자활 센터는 강서 자활 센터[강서구 대저 1동], 금정 자활 센터[금정구 남산동], 기장 자활 센터[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남구 자활 센터[남구 문현 3동], 동구 자활 센터[동구 초량 3동], 동래 자활 센터[동래구 온천 1동], 북구 자활 센터[북구 덕천 1동], 북구 희망터 자활 센터[북구 금곡동], 사상 자활 센터[사상구 모라동], 사하 두송 자활 센터[사하구 다대 2동], 사하 자활 센터[사하구 다대 1동], 서구 자활 센터[서구 동대신 1가], 수영 자활 센터[수영구 수영동], 연제 자활 센터[연제구 연산 6동], 영도 자활 센터[영도구 동삼 1동], 중구 자활 센터[중구 광복동 3가], 부산진 자활 센터[부산진구 부암 3동], 해운대 자활 센터[해운대구 반송 2동] 등 18개소가 있다.

지역 자활 센터를 통하여 실업 빈곤 가구에게 이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제공하며, 각 지역 자활 센터 공동체[사업단]의 규모화 사업을 통하여 광역 자활 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매출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훈련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3. 노숙인 대책

노숙인은 도시의 빈민 실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부산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411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노숙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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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411명 중 255명은 쉼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도심 지역에 위치하며 공공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수용된다. 재정은 노숙자 시설 임대료 및 아침과 저녁 식비를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자활 시설로는 삼복의 집[사상구 가야대로 187], 소망관[동구 고관로 46], 금정 희망의 집[금정구 서부로 40], 화평 생활관[영도구 태종로 50번길 15]이 운영되며, 사랑그루터기 무료 진료소[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산 노숙인 종합 지원 센터[동구 고관로 46]와 부산 노숙인 지원 센터[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가 종합 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숙인은 상담을 통하여 부랑인 시설에 보내지는데 부산에서는 국비 70%, 부산시비 30%로 운영되는 시설 세 곳이 있다. 밀양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과 양산에 있는 인성원, 사하구의 마리아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빈곤층은 노동 의욕이 상실되거나 패배감에 젖은 빈곤 문화가 지배적 현상으로 자리 잡지 않고, 희망과 자식 교육에 대한 열망, 소득과 직업의 기회 포착을 위하여 열성적 자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의 결과 늘어난 노숙인들도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