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기에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상태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유기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지방 자치 단체 및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및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부모 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최장 5년간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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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기초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 부모 가구에 아동 양육비로 아동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비로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 시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 시 입학금·수업료를 실비 지원한다. 또한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 수급자인 청소년 한 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 활동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이 있다. 지원 신청은 주민 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변천]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다. 이 법령은 1989년 4월 제정된 「모자 복지법」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것이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모·부자 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된 이후 2007년 10월 「한 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은 2011년 4월 일부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 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 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제12조]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2012년 5월 어른 한 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 양육·생계·가사 부담 외 학업 중단·취업 훈련 부족 등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소년 한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최근 가정의 파괴 등으로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는 등 가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인 청소년과 아동 모두가 보호의 대상이다. 이들은 방치될 경우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산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회 복지적인 대응 등 제도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