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방문 요양 사업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그 부양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용]

방문 요양 사업은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는 시설 급여, 재가 급여, 특례 현금 급여가 있는데, 방문 요양 사업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개인 활동, 정서 등을 지원하는 재가 급여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보험 급여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 장기 요양 제도에 따라 다양한 방문 요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 요양 사업의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3등급[중증] 판정을 받은 자이며,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주요 대상이 된다. 급여 비용은 전체 소요 비용의 15% 본인 부담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일상생활을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가 노인과 그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7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변천]

방문 요양 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기반한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11년부터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37개소에 대해 총 22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이 가족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방문 요양 제공 기관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 보호사들의 역량 향상, 서비스 및 시설 환경의 표준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평가 관리 체계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