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가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돕고 가정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정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관련 기록]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는 「건강 가정 기본법」 제34조[건강 가정 사업 전담 수행]와 제35조[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설치]가 있다.

2004년 2월 「건강 가정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시행되었으며, 부산에서는 2006년 1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2006년 5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08년 3월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09년 3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9년 8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11년 2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12년 3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2013년 5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는 2013년 7월 10일자로 폐지되었다.

[내용]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로 운영되는 복지 기관이다. 「건강 가정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통합적 가족 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4년 2월 「건강 가정 기본법」의 제정으로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3개소[용산, 여수, 김해]에서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되고 15개 시·군·구에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신규 설치 및 확대되었으며 이후 2011년 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 단위에서 건강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에서도 가정 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가정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의 기능 회복,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위기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금정구, 사상구에도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설치되어 2013년 현재 8개의 지역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별 주요 사업 내용은 공통 사업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개발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에 근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통 사업 외에 지역 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현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 위기 및 가족 해체 현상 또한 확산되고 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족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통합적 접근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등과 더불어 사회의 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